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보조금 기업에 中 증설 5%로 제한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보조금 기업에 中 증설 5%로 제한

삼성·SK, 美반도체 보조금 받으면 中생산능력 5%이상 못늘린다

정부, 美 반도체 가드레일에 “한국 기업 정상 경영 보장될 것”

정부, 美반도체법 '中증설 5% 제한'에 "안보우려 없는 경영활동 보장"

美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유연성 늘었으나, 핵심요구 빠져

국내 반도체업계, 美 반도체 가드레일 최종안에 "선방했다"

 

 

An Introduction: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의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을 최종안으로 발표하면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결정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다루고,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The Main Discourse:

Fact Check 1: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19일(현지시간)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규격의 반도체를 중국이 양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날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의 반도체법 1년 평가 청문회에서 "우리는 중국이 7nm 칩을 대규모로 제조할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Fact Check 2: 보조금 반환 의무와 중요 거래 기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이후 10년 동안 중국 등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최종안에서는 중요 거래 기준을 10만 달러로 규정하며, 이 한도 규제를 제거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업들이 중대한 거래를 더욱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조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 약속하겠다"면서 "어떤 기업이든 우리 수출통제를 우회했다는 신뢰할만한 증거를 찾을 때마다 우리는 조사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무부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반도체의 성격과 화웨이가 해당 반도체를 확보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달 러몬도 장관의 중국 방문에 맞춰 고사양인 7nm 반도체를 사용한 스마트폰을 깜짝 발표해 그동안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막으려 한 미국에 작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Fact Check 3: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의 반대 의사와 기업의 입장

미국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를 대변하는 기업들은 반도체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부 규정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미국 영토에 새로운 시설을 설립할 때 연방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장비의 중국 수출을 엄격히 통제했는데 이런 제도에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이 미국을 해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화웨이의 스마트폰 발표에 "속상했다"(upset)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 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500개 이상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Fact Check 4: 규제 수정 및 국가 안보 강화

상무부는 기존의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규제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이로써 기존 시설을 유지하면서 장비 개선을 통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구상이라는 상무장관의 설명과 부합합니다.

그는 반도체법 혜택이 중국에 가지 않도록 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사업 확장을 제한한 가드레일의 최종 규정이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에 "곧 수주 내로 완성될 것"이라며 "지원금의 단 1센트도 중국이 우리를 앞서가는 데 도움 되지 않도록 바짝 경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무부는 지난 3월 반도체법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거나 중국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 특허사용 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가드레일 규정안을 공개했지만, 우려 기업의 정의 등 중요한 세부 사항 일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Essay: 미국 반도체법

미국 반도체법과 국가 안보의 균형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 확장을 어떻게 제어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해사를 균형있게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규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경쟁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미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적인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미국 반도체법과 국제적 영향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의 최종안이 발표되면서 미국 반도체 산업과 국가 안보 간의 관계가 다시 한 번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면서도 중국의 반도체 확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 정부가 미래를 준비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며, 이에 따른 국제적 영향 또한 중요합니다.

 

첫째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현대 산업과 국방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그 지배력은 미래의 기술과 경제적 지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자국의 반도체 기술을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미국의 반도체법은 글로벌 경제와 무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 기업과 해외 고객사, 그리고 글로벌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협력할지가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셋째로, 미국의 규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경제, 기술, 국제 정치 분야에서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은 그 중 하나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양국 간의 긴장을 증폭시킬 수 있으나, 동시에 협상과 협력의 기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Conclusion: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국제적으로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균형있는 접근과 국제 공동 노력을 통해 이러한 규제가 글로벌 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국제적 안정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