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이콘] 2.1 외부성의 개념과 종류 (양적 외부성, 질적 외부성 등)

단원 5: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2. 외부성과 정부 개입

2.1 외부성의 개념과 종류 (양적 외부성, 질적 외부성 등)

2.2 외부성의 영향과 외부성 해결을 위한 정부 개입 방안

2.3 외부성을 고려한 정책 평가와 효과성 분석

2.1 외부성의 개념과 종류 (양적 외부성, 질적 외부성 등)

서론:외부성의 개념과 종류

외부성은 시장 참가자의 행위가 시장 외부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경제 개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부성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외부성의 개념과 종류

(1) 외부성의 개념

외부성은 경제 주체의 행위가 시장 외부에 있는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시장 메커니즘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외부적인 영향을 의미합니다.

 

(2) 외부성의 종류

가. 양적 외부성 (Quantity Externality):

양적 외부성은 생산량 또는 소비량의 변화로 인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양적 외부성은 외부효과의 양의 값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의 화학 물질 배출로 인해 주변 지역의 대기 오염이 발생하는 것이 양적 외부성의 한 예입니다.

 

나. 질적 외부성 (Quality Externality):

질적 외부성은 제품의 품질 변화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면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이는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이웃이 자신의 집을 개조하여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는 것이 질적 외부성의 한 예입니다.

 

다. 공동 외부성 (Network Externality):

공동 외부성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주로 정보 기술 분야에서 나타나는데, 사용자가 많을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면서 사용자 간의 연결망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플랫폼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공동 외부성의 한 예입니다.

 

결론:외부성의 개념과 종류

외부성은 경제 주체의 행위가 시장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양적 외부성, 질적 외부성, 공동 외부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외부성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이나 규제 등으로 외부성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