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이콘] 8.1 시장 실패의 원인과 종류

단원 2: 시장 구조와 경쟁

8. 시장 실패와 규제

8.1 시장 실패의 원인과 종류

8.2 규제의 목적과 유형

8.3 규제의 효과와 한계

 

8.1 시장 실패의 원인과 종류

서론:시장 실패의 원인과 종류

이번 절에서는 시장 실패의 원인과 종류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시장 실패는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효율적인 자원 할당과 경제 성과 달성이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번 절에서는 시장 실패의 원인과 주요 종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론:시장 실패의 원인과 종류

(1) 시장 실패의 원인:

가. 외부성(Externality):

시장의 참가자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외부에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성이 발생합니다. 외부성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용 또는 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정보의 불완전성:

시장 참가자들이 정보를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 정보의 불완전성이 발생합니다. 정보의 불완전성은 거래의 부조건으로 작용하거나, 잘못된 자원 할당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국제화기완전(Internationalization Imperfection):

국경을 넘어 시장이 형성될 때, 국가 간의 제도적, 법적 차이, 통화 및 세금 정책의 불일치 등이 발생하여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재(Natural Monopoly):

일부 자원이 경제적으로 한 개체만이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공공재의 공급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마. 시장력 부족:

시장 참가자들의 행동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시장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는 경우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시장 실패의 종류:

가. 외부효과 외부효과:

시장 참가자들의 행동이 외부에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효과가 발생합니다. 외부효과는 양적 외부효과(externalities of quantity)와 가격 외부효과(externalities of price)로 구분됩니다.

 

나. 정보의 불완전성:

정보의 불완전성은 대칭적 정보의 불완전성(asymmetric information)과 비대칭적 정보의 불완전성(symmetric information)으로 구분됩니다.

 

다. 국제화기완전(Internationalization Imperfection):

국제 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는 국제외환 시장 실패, 국제통상 시장 실패, 국제금융 시장 실패 등으로 구분됩니다.

 

라. 공공재의 공급 실패:

일부 자원이 경제적으로 한 개체만이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공공재의 공급 실패가 발생합니다.

 

마. 시장력 부족:

시장 참가자들의 행동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시장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는 경우 시장력 부족이 발생합니다.

 

결론:시장 실패의 원인과 종류

시장 실패는 효율적인 자원 할당과 경제 성과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외부성, 정보의 불완전성, 국제화기완전, 공공재의 공급 실패, 시장력 부족 등 다양한 원인과 종류의 시장 실패가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재원 조달,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제 성과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