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탈원전에 뿔난 독일, 한국도 다르지 않을 것,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탈원전에 뿔난 독일, 한국도 다르지 않을 것

위기의 독일경제, 에너지 정책 실패, 기업들 줄줄이 '脫독일'

'값싼 러시아 가스' 믿고 탈원전 가속, "獨, 산업 공동화 위기 직면"

원전 3기 올들어 일제히 가동 중지, 기업들 에너지 비용 감당 못해

제조업 3분의 1 "해외이전 고려" "獨 산업 생산능력 추락 불보듯"

 

독일의 니더작센주에 위치한 링겐 소도시에는 네덜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엠스란트(Emsland)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작은 도시의 총 인구는 6만 명도 안 되지만, 이곳의 원전은 1988년부터 35년 동안 매년 35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해왔습니다. 엠스란트 원전은 약 35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94%의 가동률로 연간 약 110억 킬로와트-시간의 전력을 생산해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15일 오후 10시, 엠스란트 원전은 공식적으로 가동을 멈추고 내부적으로 해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인 RWE(독일 최대 발전 사업자)는 완전 폐쇄까지 약 15년이 소요되며, 발전소 개당 평균 11억 유로(약 1조 6000억원)의 해체 비용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엠스란트 원전의 폐쇄와 해체는 원전 산업의 중요한 이슈로, 원전 운영과 안전, 해체 과정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부 탈원전에 뿔난 독일 "독일의 원전 중단과 탈(脫)원전 시대의 개막"

엠스란트 원전 폐쇄: 안전과 에너지 비용의 갈등

독일의 녹색당과 탈원전 운동의 역사

핵에너지와 환경: 장기적 전망과 안전 고민

탈원전 결정의 영향: 정책과 사회적 변화

 

An Introduction:

독일의 엠스란트 원전 폐쇄는 긴 논쟁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독일 내에서 원전 중단과 탈(脫)원전 운동에 대한 의견은 갈렸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엠스란트 원전의 중단과 탈원전 운동, 그리고 이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The Main Discourse:

Fact Check 1: 엠스란트 원전은 남부 바이에른주의 이자르2,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네카베스트하임2와 함께 독일의 ‘마지막 세대’ 원전으로 불립니다. 이 원전들이 올해 중단되면서 탈원전 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인가요?

네, 이 주장은 사실입니다. 엠스란트 원전과 이자르2, 네카베스트하임2는 독일에서 마지막으로 가동되는 원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이 중단됨으로써 독일은 탈원전 시대로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Fact Check 2: 독일 내에서 탈원전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독일 내에서 탈원전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일부 시민은 원전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간주하며 탈원전 결정을 유감으로 여기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100% 안전한 원전은 없다고 주장하며 탈원전으로의 전환에 대한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Fact Check 3: 탈원전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쳤나요?

탈원전 운동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특히 강화되었습니다. 녹색당은 탈원전을 주요 당론으로 채택하고 1985년부터 연립정부에 참여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녹색당은 올라프 숄츠 행정부 내에서 핵심 부처의 각료를 배출함으로써 탈원전 정책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Essay: "독일의 탈원전 결정과 에너지 비용"

독일의 탈원전 결정은 안전과 에너지 비용 사이의 갈등을 놓고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시민은 엠스란트 원전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사회간접자본(SOC)로 묘사하며 원전 폐쇄를 유감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오신 기자에게 독일이 원전을 모두 폐쇄하면 에너지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민은 100% 안전한 원전은 없다며 탈원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할 점은 미래를 내다보며 에너지 비용, 환경 보호, 안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원전 결정은 에너지 비용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안전 문제와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인류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여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녹색당은 탈원전 운동을 주도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은 항상 복잡하며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탈원전 정책이 독일의 에너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제2부 탈원전에 뿔난 독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독일 에너지 위기"

에너지 가격 급등과 독일의 탈원전 결정

탈독일 운동: 기업의 이탈 우려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에너지 정책과 독일 경제 모델의 위기

 

An Introduction: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독일 경제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제조업과 기타 부문에서 사용되는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끊겨,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문과 기업들의 '탈독일'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The Main Discourse:

Fact Check 1: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했으며, 탈원전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사실인가요?

네,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독일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기타 국가에 비해 더 비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 내에서 탈원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Fact Check 2: 독일 기업들은 어떻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있으며, 탈독일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독일 내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은 '탈독일' 러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일상공회의소(DHIK)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기업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제조업체 중 약 3분의 1은 해외로의 생산 이전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act Check 3: 독일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경제 모델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독일의 경제 모델은 에너지 정책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포니크 인더스트리와 같은 독일 기업은 고비용의 에너지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해외에 새로운 생산 시설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산업 공동화'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Essay: "우크라이나 전쟁과 독일의 에너지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독일의 에너지 위기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공급을 다양화하고자 했으나,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을까 봐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독일은 '탈독일' 움직임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과 경제 모델을 재고해야 할 때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에너지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정책 결정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독일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