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 충남에 이어 두 번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계의 큰 변화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새로운 조례의 도입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의미와 그 영향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서울시교육계의 논란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사회서비스원 지원 중단 결정

 

An Introduction

충남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상정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폐지안은 곧장 긴급 안건으로 분류돼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폐지조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지난 24일 폐지된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차례로 제정돼 시행 중이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뒤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개정 논의가 불붙었다.

시의회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강석주 시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재석의원 84명에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서사원에 지급하는 출연금 100억 원이 끊기게 됐다.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그동안 시의회는 서사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임금체계와 근무 시간 등의 개편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서사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업에서 손을 떼는 등 자구안을 마련해왔다.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학생인권조례 폐지, 어떻게 결정되었나?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주민 조례 청구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심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안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60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만장일치로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폐지 결정은 서울 교육계와 학생 인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키며, 서울의 교육 환경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Story Cut 2: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변칙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반해, 조례 폐지 지지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의 질서를 해치고,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Story Cut 3: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 중단 결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외에도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공공 돌봄 서비스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Essay: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영향과 새로운 교육 환경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계의 변화와 도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영향과 미래 전망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변화하는 교육 환경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과 그 영향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의 권리와 책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환경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시행된 지 12년 만에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학생인권에 대한 논란과 학교 현장에서의 권력 관계 변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지지자들은 이 조례가 학교 현장의 질서를 해치고, 교사의 권한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교사와 학생 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조례 폐지를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새로운 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서울의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 학교 정책,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이 사회적 논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서울시 지원 중단 결정은 공공 돌봄 서비스의 향후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앞으로 서울시의 사회 서비스 및 교육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한국 교육계에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12년 만에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 환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지지자들은 이 조례가 학교의 질서를 해치고, 교사의 권한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학교 내에서의 규율과 교육 효과를 중시하는 이들의 입장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반대자들은 이 조례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에서의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됨으로써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고, 학교 내에서의 인권 존중 문화가 약화될 것을 우려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폐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결과는 앞으로의 교육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학교 정책,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의 권력 구조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더 많은 권한을 얻어 학교 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며, 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계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며, 학교 내에서의 권력 균형을 재조정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은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는 교육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 환경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됩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규율과 권위는 중요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새로운 교육 환경은 이러한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통해 형성될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계와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