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 디딤씨앗통장 ｜지원 및 신청 방법 안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빈곤 대물림 방지

미래성장동력 아동을 위한 사회투자, 디딤씨앗통장 매칭 지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장기적 자산지원 정책, 디딤씨앗통장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지원, 디딤씨앗통장 제도
디딤씨앗통장 지원정책, 빈곤 대물림을 막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디딤씨앗통장 신청 방법과 자격 기준, 사회투자 통한 아동 미래 지원

 

▌An Introduction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빈곤층 아동에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진출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도와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며, 이들을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본 정책은 1:2 매칭펀드 방식으로 기본 적립금을 지원하며, 다양한 보호대상 아동에게 열려 있어 누구나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Main Discourse

Policy Briefing 1. 지원 목적과 내용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때 초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자산을 적립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매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2 비율로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추가 적립은 정부 지원의 최고 한도인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Policy Briefing 2.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과 기초생활 수급 가구의 아동 일부입니다.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서 자라나는 0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이 신규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울시 기초수급 가구의 아동은 신규 가입이 불가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Policy Briefing 3. 신청 기간 및 방법
본 정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의 보호자 또는 관계자는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상시 신청으로 필요한 순간에 신청할 수 있는 점이 이 제도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Policy Briefing 4. 문의 및 구비서류
디딤씨앗통장 지원에 대한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또는 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와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추가로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Policy Briefing. 디딤씨앗통장의 사회적 의미와 한계
●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사회투자입니다.
● 매칭펀드를 통해 아동의 초기 사회진출을 돕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일부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 디딤씨앗통장은 전국적으로 지원 대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원금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정책의 지속적 효과를 위해 예산 확충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하는 의도에서 마련된 중요한 사회정책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아동에게 투자할 때,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이러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이며, 특히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기본적으로 보호대상 아동을 위해 최대 10만 원까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아동이 성인이 되어 직업을 갖기 전까지 기초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동의 경제적 어려움이 성인이 되어도 이어지는 현상은 빈곤의 대물림을 낳고,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디딤씨앗통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도 유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이 신규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도를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매칭펀드의 지원금액이 월 10만 원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자립에 충분한 자산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월 10만 원의 적립으로는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충분한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적립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역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 신청과 관련하여 아직도 서면과 대면 방식에 의존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다 접근성을 높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딤씨앗통장과 같은 자산형성 지원정책이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 대상 아동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측정하고 사회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적 동의와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앞으로 사회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아동이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아동을 위해 더욱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