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정신 못차리고 있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 법정구속 안 해
조국 전 장관,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선고 조국 전 장관, 서울고법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 및 법정구속 면제 조국 전 장관, 1심과 동일한 형량 선고, 법정구속 면제 서울고법, 조국 전 장관 항소심 판결 선고, "1심과 동일한 형량" 조국 전 장관, 1심과 같은 형량, 법정구속 면제 결정 Introduction: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을 처리하며, 1심과 유사한 형량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조국 전 장관에게 동일한 형량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조국 전 장관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들과 딸에 대한 ..
202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