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킥라니’ 잡으러 갑니다’ 전동킥보드 금지구역 늘리는 지자체들…전용 면허 도입까지

서울,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도입! PM 운전자 반응은?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PM 전용 운전면허 신설될까?
공유 킥보드 퇴출 가속화! 서울·인천 등 단속 강화
유럽도 규제! 파리·마드리드, 전동킥보드 대여 금지 조치
전동킥보드 단속 본격화! 불법 주행·방치 과태료 강화
‘킥보드 없는 거리’ 확산? 대도시 교통 정책 변화 살펴보기

 

▌An Introduction

전동킥보드는 한때 도심 교통 체증을 해결할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최근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가 도입되며, 전동킥보드의 안전성 논란이 더욱 뜨거워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PM(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프랑스·스페인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의에서는 전동킥보드 규제의 필요성과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향후 대책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킥보드 없는 거리’, 전국 확산될까?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는 2024년 4월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다. 해당 지역은 학원과 어린이집이 밀집해 있어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현수막과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고, 경찰이 단속을 시행하며,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Story Cut 2. 전국으로 번지는 전동킥보드 단속 바람
서울시의회는 특정 지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인천 연수구는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강력 단속하고 있다. 하루 60여 대의 킥보드를 견인하는 강경한 조치로 인해 일부 업체는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Story Cut 3. 해외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유럽에서도 전동킥보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파리는 2023년 주민투표를 통해 전동킥보드 대여를 금지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극도로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전동킥보드를 허용하는 등 안전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다.

Story Cut 4. 전동킥보드의 장점과 단점
전동킥보드는 교통 체증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좁은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커졌고, 헬멧 미착용·불법 주차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Story Cut 5. PM 전용 운전면허 도입 전망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 필기시험, 기능시험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으며, 과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무산된 사례가 있어 이번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Story Cut 6. 미래의 도심 이동수단, 어떻게 변할까?
전동킥보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전거, 전기자전거, PM 공유 서비스 등 새로운 대체 수단이 부상하고 있다. 또한, 공공 PM 인프라 확대와 안전 교육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a Column. 변교수 평론 – 전동킥보드, 규제와 혁신의 균형이 필요하다
● 서울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4월부터 단속을 강화한다.
● 인천 연수구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유 킥보드 단속을 강화하며, 일부 업체는 사업을 포기했다.
●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를 위해 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 전동킥보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전거 및 대체 이동수단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동킥보드는 현대 도시에서 효율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안전 문제로 인해 점점 더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과 PM 전용 면허 신설 논의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그러나 규제만이 정답일까?

첫째로, 전동킥보드의 필요성
대도시에서 교통 체증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전동킥보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아왔다. 자동차와 대중교통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대안이지만, 적절한 규제 없이 무분별한 확산이 문제를 야기했다.

둘째로, 규제 강화의 필요성
킥보드 주행 중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헬멧 미착용 및 무단 방치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헬멧 착용 의무화 및 킥보드 공유 서비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셋째로,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
유럽 국가들은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안전한 PM 이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PM 전용 도로를 확대하며, 핀란드는 공공 PM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우리도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로, 면허 제도 도입의 타당성
PM 전용 면허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단순 필기시험만으로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실습 과정과 교통법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교육과 면허 취득 절차를 현실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규제와 혁신의 균형이 중요하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하지만 위험성을 동반하는 이동 수단이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인프라 정비가 필수적이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이동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