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 ‘발췌심판’은 명백한 헌법정신 훼손 – 국민대 이선호 교수

이선호 교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이선호 교수, 헌법재판소에 ‘발췌심판’ 우려 표현

윤대통령 체포영장 논란, 헌재가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

이선호 교수, 헌법재판관들에게 공정한 심판 요청

헌법의 최후 수호자,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 촉구

이선호 교수, 헌법정신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강조

 

▌An Introduction

이선호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공정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그는 1987년 헌법 개정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탄핵 심판이 헌법의 본질과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그는 탄핵 심판에서 법률의 단편적인 규정을 넘어 헌법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키며, 이번 탄핵 심판이 그동안의 법과 헌법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이선호 교수의 내용증명 발송

이선호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2024년 12월 31일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6명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헌법정신을 준수하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1987년 헌법 개정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탄핵 심판이 법적·헌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Story Cut 2.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이선호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개개의 법률 문구가 아닌, 헌법 전체적인 정신과 원리를 염두에 두고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쟁점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헌법 최후의 수호자로서 국민이 승복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개별 법률의 단편적인 해석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법정신을 지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Story Cut 3. ‘발췌심판’ 우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발췌심판"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즉,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단편적인 법률 문구만으로 판단을 내릴 경우, 이는 헌법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개별적인 법률 조항이 아닌, 국가의 중요한 법리적 갈피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Story Cut 4. 윤대통령 체포영장 논란

이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발동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사법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헌법적 체계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를 먼저 판단하고, 그 후에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Story Cut 5.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심판 요청

이선호 교수는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그는 내용증명서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헌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Essay. 변교수 평론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 이선호 교수의 주장에 대한 분석”

● 이선호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 이 교수는 "발췌심판" 우려를 표명하며,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단편적인 해석이 아닌 헌법의 전체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과 관련해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선호 교수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법기관이 먼저 개입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심판을 통해 헌법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호 교수의 내용증명서가 헌법재판소에 발송된 것은 단순한 법적 요청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법의 본질과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단편적인 법률 문구를 넘어서 헌법정신을 지키는 판결을 내리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 에세이에서는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하고,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독립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선호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오직 법과 헌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리적·헌법적 해석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시킨다.

 

둘째, ‘발췌심판’에 대한 우려

이선호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발췌심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발췌심판이란, 헌법재판소가 법률 문구를 일부만을 해석하고, 그 나머지는 무시하는 방식의 심판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의 전체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해석을 넘어, 헌법의 본질과 정신을 지키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의 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이선호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사법심사는 민감한 문제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헌법체계에 맞는다고 했다.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 이상, 이를 두고 사법기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헌법의 권위와 체계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넷째,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심판 필요성

이선호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이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한 판단이 필수적이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헌법적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굳건히 세우는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결론으로, 이선호 교수의 내용증명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중요한 요청이자, 헌법정신을 지키려는 열망의 표현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헌법에 근거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 교수의 주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으며, 향후 대한민국의 법적·헌법적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