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폐지, 경찰이 맡는다? 민주당 법안 발의

경호처 폐지 논란, 군사정권의 유물인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불발, 경호처 개혁 필요성 대두
경호처 폐지법 발의, 해외 선진국 사례와 비교
경호처, 친위대 논란에서 경찰로 경호권 이관까지
대통령 경호, 경찰로 이관하면 달라지는 점은?
군사정권 유산 논란, 경호처 폐지의 정치적 의미

▲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 경호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해외 주요국에선 대통령, 총리 등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이 맡고 있는 만큼 과거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창설돼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경호처를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An Introduction

2025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호처의 폐지는 군사정권의 유물로서 비판받아 온 점, 그리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이 촉발한 논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토대로 한국에서도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맡는 새로운 체제가 가능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경호처 폐지법의 주요 내용
황명선 의원은 대통령 경호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이 맡고 있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반영한 것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창설된 경호처가 과거 정권 친위대의 역할을 했다는 점도 개정안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Story Cut 2. 윤 대통령 체포영장 사건의 영향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경호처의 방해로 무산된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야권은 경호처가 대통령 수사를 불법적으로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경호처가 친위대화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경호처 폐지 필요성을 한층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Story Cut 3. 해외 주요국의 대통령 경호 체제
독일의 연방수사청 경호국, 영국의 수도경찰청 특별임무국, 프랑스의 경찰청 요인경호실 등 해외 주요국들은 경찰 조직 내에서 대통령 및 국가원수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의 수장은 일반적으로 경무관이나 치안감급에 해당하며, 보다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경호 체계를 보여줍니다.

Story Cut 4. 경호처 폐지 논란의 쟁점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를 경찰로 이관하는 데에는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찬성 측은 군사정권의 유산을 청산하고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흐름에 맞춘 변화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경호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약화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Story Cut 5. 법안 발의의 정치적 함의
이번 법안은 단순히 경호 체제 개편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이 내란 사태와 연관해 경호처의 책임을 강조하며 폐지를 주장한 것은 정권 비판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Essay. 민주당 세상법 만들어서 민주당 세상을 만들어라
●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로 경호 업무를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가 경호처 폐지 논란의 계기가 되었다.
●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대통령 경호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 경호처 폐지에 대해 군사정권의 유산이라는 비판과 전문성 약화 우려가 공존한다.
● 경호처 폐지법은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되며, 국민 안전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황명선 의원이 제안한 경호처 폐지법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정권과 관련된 깊은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에세이는 경호처 폐지 논란을 중심으로 그 의도와 결과를 분석하며, 민주당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사정권의 유물이라는 주장
경호처가 군사정권 시절 창설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폐지하는 것만으로 유물 청산이라는 논리는 단순화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경호처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성급한 결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 사례의 적용 가능성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들며 경찰 경호 체제가 국제적 흐름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의 현실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경찰 조직이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 업무까지 추가될 경우 효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최근 사건의 정치적 이용
윤 대통령 체포영장 사건은 경호처 폐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지만, 이를 근거로 전체 조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넷째,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의 문제
대통령 경호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단순히 조직 개편이나 정치적 논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폐지가 아닌 경호처 개혁과 같은 중간 지점에서의 합의점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호처 폐지법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조직 개편의 실효성과 정치적 의도, 그리고 국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