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체포영장 집행 대응에 대한 입장 발표

대통령 경호 포기할 수 없다 – 박종준 경호처장, 사법적 책임 감수 선언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반대 – 박종준 경호처장 입장문 공개

박종준 경호처장,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 직무유기 아냐, 강력 반발

박종준 경호처장, 대통령 안전 최우선 –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불가 입장

경호처의 역할과 책임, 박종준 경호처장 입장문에서 밝힌 내용

대통령 경호, 사법적 논란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다 – 박종준 경호처장의 강경 입장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경호처는 1월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합니다.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습니다. 1979년 10.26 사태. 1983년 아웅산 테러 때는 다수의 경호관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때도, 노무현 정부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故 이희호 여사를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경호를 실시했습니다.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저는 1월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 주십시요.

대통령 경호관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경호훈련에 땀을 쏟으며 임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에 요청합니다.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됩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5일

대통령경호처장 박종준

 

▌An Introduction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2025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적인 절차에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호처는 대통령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 영장 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처장은 이러한 대응이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약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모든 사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체포영장 집행의 위법성

박종준 경호처장은 공수처가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고 초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경호처가 이러한 절차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승인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정당성 없이 진행될 수 없는 일임을 명확히 밝혔다.

 

Story Cut 2: 대통령 경호처의 사명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처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경호처가 정파적 이해나 이념을 넘어서서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의 역할과 사명이 재확인되었다.

 

Story Cut 3: 법적 논란과 대응

박종준 처장은 체포영장 발부의 법적 논란을 언급하며,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기관 간의 충돌이 국민에게 불행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처장은 정치적인 논란보다는 법적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Story Cut 4: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에 대한 반박

경호처는 최근 언론과 정치권에서 경호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박 처장은 강력하게 반박했다. 그는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은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경호처가 얼마나 중립적이고 정당하게 대통령을 보호해왔는지를 강조했다. 이러한 비판은 경호처의 사명감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호처의 역할에 대한 불신을 경계했다.

 

Story Cut 5: 공수처와 수사기관에 대한 당부

마지막으로 박 처장은 공수처와 수사기관에 대해 대통령의 명예와 국격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수사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사법적 절차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Essay. 변교수 평론 – 대통령 경호의 최전선, 박종준 경호처장의 입장

● 박종준 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대통령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을 밝혔다.

●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다며, 사법적 절차를 존중하면서도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직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박종준 처장은 경호처가 정치적 논란과 이념을 초월해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신념을 밝혔고, 법적 논란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된 법적 논란을 두고, 경호처는 대통령 변호인단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다.

● 박 처장은 공수처와 수사기관에 대해 협조를 당부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밝힌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입장은 단순히 대통령의 개인적 보호를 넘어서 국가와 사회의 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발언이다.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민감한 사안에서 경호처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며, 법적 논란 속에서 경호처가 어떤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첫째, 대통령 안전을 위한 경호처의 사명

경호처의 기본 임무는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박 처장은 경호처의 역할에 대한 강한 신념을 보였다.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경호처의 사명은 그 어떤 논란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적 논란에 대한 대응

박종준 처장은 체포영장의 발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경호처가 단순히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사법적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적 정당성 없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호처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치적 논란과 경호처의 중립성

박 처장은 경호처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중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역할은 단순히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좌우되지 않으며, 국가의 안전을 위해 모든 정치적, 이념적 색깔을 지우고 일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호처가 직무를 수행하는 원칙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넷째, 공수처와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

박 처장은 공수처와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경호처의 입장에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적 절차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다. 수사기관과의 협조는 대통령 경호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박종준 경호처장의 입장문은 대통령 경호의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호처는 정치적 논란과 법적 갈등 속에서도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는 국가의 법치주의와 질서를 수호하는 중요한 책임이다.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은 그 자체로 복잡하지만, 경호처의 신념과 책임감 있는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