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인정 못 해"

박찬대, 최상목 대행에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 인정 안 한다"

최상목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망언, 박찬대 "헌법 위반" 비판

박찬대 "최상목, 헌법재판소 결정 무시하는 권한대행"

박찬대, 최상목 대행의 내란 동조 의혹 제기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논란

박찬대, 최상목 대행에 "국회 선출 재판관 바로 임명하라" 강력 촉구

 

▌An Introduction

2025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경고하며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행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비판하며, 그는 최 대행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최상목 대행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의 행동을 강력히 비판하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Story Cut 2: "정무적 판단"에 대한 비판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들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이러한 발언은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Story Cut 3: 내란 동조 의혹 제기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다시 꺼내며, 최 대행의 임명 보류와 경호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와 관련된 정황을 제시했다. 그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Story Cut 4: 최상목 대행의 임명 지연에 대한 경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에게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전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최 대행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Story Cut 5: 최상목 대행의 헌법적 책임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헌법 정신을 무시한 채,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는 헌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미룬 것은 국가와 헌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경고했다.

 

Story Cut 6: 헌법재판관 임명의 중요성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이는 헌법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바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상목 대행이 헌법을 준수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a Column: 변교수 평론 – 안하면 또 탄핵이냐! 더불어 공산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 있으며 감당되겠나.

●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후보자를 오늘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했다.

●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최상목 대행은 지난해 12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 침해로 판결했다.

●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국정 협의체에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은 갈수록 의회독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그 결과에 따라 탄핵을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주장 이상의 깊은 우려를 동반합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나타나는 강한 압박은 의회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공산당의 의회독재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헌법재판소 임명 문제의 심각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적인 권한 구조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헌법적 위기감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위협을 뜻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요구는 그저 정치적 공세로 비춰지고, 법적 절차와 헌법적 기준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임명을 강요하는 모습입니다.

 

둘째로, 정무적 판단의 이면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체한 이유로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을 언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무적 판단'이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개인적 혹은 당파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판단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헌법과 법률을 앞세워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야 할 국정의 중요한 책임을 위협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망각한 채,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했다는 강력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로, 탄핵 위협과 정치적 갈등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에게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사실상 정치적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헌법적 절차를 넘어서 정치적 압박을 행사하는 형태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여기에 정치적 갈등이 끊임없이 격화되면서 국회와 정부 간의 신뢰는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넷째로, 내란 의혹과 정치적 공격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내란에 동조한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극단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마치 정치를 법보다 우위에 두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 폭발적인 수준으로 치닫고 있고, 국가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와 헌법 정신의 중요성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념 전쟁이 절정에 달한 시점에서,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치적 압박과 갈등을 넘어선 진지한 협력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헌법을 훼손하며 탄핵을 거론하는 행동은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큰 오류입니다. 법과 헌법을 지키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