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외 파견, 어학 성적 없이 진행됐다! 국민 분노 폭발

"한국어만 하면 OK?" 선관위 재외선거관 어학 기준 논란

외교관인데 영어 점수 없어도 된다? 선관위 어학 면제 특혜

10년간 97명, 어학 점수 없이 해외 파견된 선관위 직원들

감사원 보고서 폭로! 선관위의 어학 면제 비리 실태

“재외선거관은 외국어 필요 없다?” 선관위 스스로 인정한 모순

선관위 특혜 논란, 어학 성적 없이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 파견

 

▌An Introduct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채용 비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외 파견 직원들의 어학 요건 면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선관위가 해외 재외공관으로 파견한 직원 158명 중 97명이 공인 어학 성적 없이 파견되었으며, 이는 외교부 예규를 위반한 사례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해명했으나, 과거 선관위 자체 자료집에서는 ‘재외선거관은 일정 수준의 어학 능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던 것으로 밝혀져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선관위의 부실한 인력 운용과 특혜 문제를 다시금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다. 과연 선관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외교관 신분이지만, 어학 점수는 필요 없다?

선관위는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직원들을 해외 공관에 파견하면서도, 기본적인 어학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력을 배치해왔다.

외교부 예규에 따르면, 재외공관 파견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TOEIC 790점 이상)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 업무라서 어학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면제했다.

이러한 결정이 지속된 결과, 지난 10년간 97명의 선관위 직원이 어학 능력을 검증받지 않은 채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에서 근무했다.

 

Story Cut 2. 선관위의 자가당착, 스스로 인정한 어학 능력의 중요성

아이러니하게도, 선관위는 과거 자체적으로 발행한 ‘재외선거관 자료집’에서 어학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해당 자료집에는 "재외선거관은 외교관으로서 일정 수준의 어학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원의 도움이 없으면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언급했다.

즉, 선관위 스스로 어학 능력이 필요함을 인정해 놓고도, 내부 규정을 바꾸어 이를 무력화한 것이다.

 

Story Cut 3. 외교부의 최초 면제 요청, 그리고 선관위의 변칙 운영

2011년 최초로 재외선거관을 파견할 당시, 선관위는 ‘갑작스러운 파견’을 이유로 외교부에 어학 성적 요건 면제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최초 파견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지속적으로 악용하며 2015년 내부 규정을 개정, 단기 파견자에 대한 어학 요건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 결과,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유일하게 선관위 직원들만이 어학 능력을 검증받지 않고 외교관 신분을 갖게 되었다.

 

Story Cut 4. "어학 능력이 필요 없다"는 선관위의 궤변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기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외국어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 업무 외에도 외교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재외선거관이 현지 언어를 모르면, 긴급 상황 대응 및 외국 기관과의 협업이 불가능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어학 능력은 필수적이지 않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해명을 내놓았다.

 

Story Cut 5. 감사원 감사 결과와 선관위의 태도

지난달 27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선관위의 인력 관리 부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선관위는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선관위의 조직 개편과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tory Cut 6.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개혁이다

채용 비리, 특혜 인사, 부실한 인력 운용이 연이어 터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과연 선관위는 단순한 사과와 변명으로 이 사태를 넘길 것인가?

이제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강력한 개혁이 실행되어야 할 때이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a Column. 변교수 평론 – 선관위 해체시키고 선거철에 기존 공무원들 일 수당 35만, 대학생 알바 일 25만원 지급해도 된다

● 선관위 직원 97명이 어학 점수 없이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 파견되었다.

●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어학 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 외교부의 예외 조치를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어학 요건을 면제했다.

● 감사원은 선관위의 인력 운영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 국민은 선관위의 사과가 아닌,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 운영과 각종 특혜 문제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해외 파견 직원들의 어학 요건 면제 문제는 선관위의 기강 해이와 조직 운영의 무능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첫째로, 선관위의 자격 미달 직원들

외교관 신분을 갖는 선관위 직원들이 기본적인 어학 능력도 갖추지 않은 채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 과연 이들이 현지에서 효율적인 선거 관리를 할 수 있었을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는 기관이, 공정한 선거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가?

 

둘째로, 선관위 조직 운영의 문제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인사 비리를 저질러왔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다. 내부 규정을 바꾸고, 외교부의 예외 조치를 악용하는 등 선관위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써왔다.

 

셋째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관위

채용 비리, 근무 태만, 특혜 인사 등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철저한 개혁과 책임자 처벌이다.

 

넷째로, 대안 – 선관위 해체 후 대체 방안

선관위를 해체하고, 선거철마다 기존 공무원들에게 일당 35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게 25만원을 지급하여 선거 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의 선관위보다 훨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행동이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선관위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관위가 개혁되지 않는다면, 그 존재 자체를 재고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