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 자율 권한 이양’ 주장

오세훈, 국회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열고 지역 불균형 해소 강조

여권 잠룡 오세훈,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로 보폭 확장

오세훈, 지방 소멸 해결을 위한 과감한 지방분권 개헌 제안

오세훈, ‘5대 강소국 프로젝트’로 지역 경제 경쟁력 강화 제시

오세훈, ‘지방분권’ 핵심으로 87체제 극복 강조

오세훈, 국회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개최 – 자립적인 지역 성장 촉진

 

▌An Introduction

2025년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허물고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오 시장의 주장은 지방 경제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하고, 대한민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오세훈 서울시장은 1987년 헌법체제를 극복하는 핵심 과제로 지방분권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87체제’의 한계를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세입·세출 권한까지 포함한 과감한 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집권적인 정부 구조를 허물고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Story Cut 2: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 문제

오 시장은 중앙집권적인 구조가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과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지역 경제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Story Cut 3: 지방 정부의 자율성 강화

오세훈 시장은 지방정부가 예산과 인력, 규제라는 세 가지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방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ory Cut 4: ‘5대 강소국 프로젝트’

오 시장은 지역 경제 강화를 위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극적 성장 구조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전망했다.

 

Story Cut 5: 정치적 영향력 확대

오세훈 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권의 잠룡으로서 정치적 보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된 발언을 통해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국회에서의 발언은 그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향후 정치적 활동에서 중요한 발언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Story Cut 6: 국민과의 소통 강화

오세훈 시장은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분권 개헌이 결국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독립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신했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a Column: 변교수 평론 – 오세훈의 지방분권 개헌 주장, 과연 가능할까?

●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중앙집권적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그는 지방분권이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며,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 행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 오 시장은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각 지역의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극적 성장 구조를 목표로 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과 자원 배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실질적인 지방분권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보폭을 확장하는 동시에, 지방분권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자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는 그가 정치적 입지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가 제시한 지방분권 개헌 주장은 많은 주목을 받으며,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개헌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첫째로, 오세훈 시장이 강조한 중앙집권적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매우 중요한 논의이다.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자생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지방 정부가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분권을 단순히 권한 이양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량 강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둘째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주목받고 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제권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키자는 구상은 가능성이 있는 방향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과 자원 배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로, 오세훈 시장이 주장한 세 가지 권한 이양(예산, 인력, 규제)의 자율적인 행사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며,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로, 정치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지방분권을 주요 의제로 삼으며 정치적 보폭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권 내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지방분권 개헌 주장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이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분권 개헌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합의가 이끌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