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바다, 한국의 해양 리더십 시험대에 오르다! OOC 이후 과제는?

해양 보호구역 확대 '말로만'? 한국, 국제 약속 이행률 1.84%의 현실

'생명의 오아시스' 황제해산 위협! 한국, 우선 보호구역 지정해야

미국, 칠레, 그리스는 실천했다! 한국, OOC 개최국으로서 해양 보호 의지 보여야

보호와 이용 사이 갈팡질팡? 한국 해양 정책의 모순 지적

기후 위기 시대, 바다의 SOS! 한국,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나아갈 길은?

유엔 해양총회 유치 앞둔 한국, 해양 보호 실천으로 국제 사회 신뢰 얻어야

 

▌An Introduction

2025년 5월 2일, 그린피스 캠페이너의 기고는 한국이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10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OOC)' 이후, 진정한 해양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음을 강조합니다. OOC는 전 세계 해양 분야 리더들이 모여 해양 보호 행동을 논의하는 권위 있는 회의로, 이번 부산 회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다양한 해양 이슈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계획(Korea Blue Action Plan)을 발표하며 해양 보호구역 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기고는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한국 정부가 약속한 해양 보호 목표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해양 리더십의 핵심임을 지적합니다. 특히,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의 30x30 이니셔티브에 따른 해양 보호구역 확대 목표와 글로벌 해양 조약(BBNJ 협정) 비준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해양 보호구역 비율이 매우 저조한 현실을 비판하며, 구체적인 해양 보호 실천을 촉구합니다.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한국 해양 리더십의 시험대, OOC 이후 실질적인 해양 보호 행동 촉구

한국이 역대 최대 규모로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10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OOC)는 국제 사회에 한국의 해양 보존 의지를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진정한 해양 리더십은 화려한 행사 개최나 장밋빛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 정부는 OOC에서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 해양 보호구역 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그 약속을 현실로 보여줄 때입니다. OOC의 기본 의제 중 하나인 해양 보호구역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시급합니다. 국제 사회는 한국 정부가 KMGBF의 30x30 이니셔티브에 따라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공표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최초로 공해 보호를 위한 BBNJ 협정을 비준한 만큼, 공해에서의 해양 보호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말뿐인 리더십이 아닌, 실질적인 해양 보호 행동을 통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고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Story Cut 2. 해양 보호구역 비율 1.84%의 현실, 국제 사회 약속 이행 절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자국 해양 관할권 내 보호구역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국제 사회에 공표했지만, 현재 한국의 해양 보호구역 비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8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공해에서의 보호구역 지정 면적 역시 2%를 넘지 못하고 있어, 국제 사회에 약속한 목표 달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하려면 매년 프랑스 면적의 23.5배, 한국 면적의 130배에 해당하는 해역을 새로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현재의 더딘 추진 속도로는 목표 달성 시점이 2107년으로 예상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OOC 개최를 통해 해양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해양 보호구역 확대 로드맵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해양 생태계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양 리더십의 첫걸음입니다.

 

Story Cut 3. '생명의 오아시스' 황제해산 보호, 한국의 해양 리더십 시험대

북태평양에 위치한 황제해산은 800여 개의 해저 산맥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대형 고래와 돌고래, 멸종 위기 상어, 심해 산호 등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중요한 서식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황제해산은 무분별한 저층 어업과 파괴적인 조업 방식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과학자들은 이미 2008년부터 이 해역을 우선적인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OOC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해 전 세계 해양 거버넌스를 이끄는 책임 있는 선진 해양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구체적인 행동은 바로 태평양 황제해산 지역을 우선순위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수의 국가가 황제해산 보호를 지지하는 만큼, 한국 정부가 이 제안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탠다면 국제 해양 보호 논의를 주도하고 진정한 해양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Story Cut 4. OOC 개최국의 책임, 선진 해양 강국의 실천 사례를 배우다

지금까지 아워 오션 컨퍼런스(OOC)를 개최한 국가들은 회의 이후 자국의 해양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첫 번째 OOC 개최국이었던 미국은 하와이 제도 북단 파파하나우모쿠아케아 해역을 확장하여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 보호구역으로 조성했습니다. 이는 남한 면적의 약 15배에 달하는 광대한 해역을 보호한 선구적인 사례입니다. 칠레 역시 OOC 개최 이후 이스터섬 주변 해역, 남한 면적의 약 7배에 달하는 넓은 바다를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해양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작년 제9차 OOC 개최국이었던 그리스는 서울 면적의 약 36배 크기에 달하는 새로운 해양 보호구역을 지정하며 국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OOC 개최를 단순한 행사가 아닌, 자국의 해양 보호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았던 선진 해양 국가들의 실천 사례는 한국 정부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한국 역시 OOC 개최국으로서 국제 사회에 보여준 약속을 실질적인 해양 보호 정책 강화로 이어갈 때, 비로소 OOC를 성공적인 회의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Story Cut 5. 보호와 이용 사이의 모순, 한국 해양 정책의 방향 재정립 촉구

한국의 해양 정책은 '보호'와 '이용' 사이에서 명확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해양 보호구역 확대를 선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바다를 단순한 자원으로 간주하며 해양 바이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해에 대한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를 '생명체의 서식지'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동시에 '경제적 개발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해양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용' 중심의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a Essay. 변교수에세이 – 위태로운 바다의 구조 신호: 한국 해양 리더십의 진정성과 미래

■ 아워 오션 컨퍼런스의 의미와 한계: 한국 해양 리더십 평가의 기준

■ 해양 보호구역 확대 목표와 현실의 괴리: 정책 이행의 실질적 장애 요인 분석

■ 황제해산 보호의 국제적 중요성과 한국의 역할: 해양 거버넌스 주도의 가능성

■ 해양 보호와 경제적 이용의 조화로운 발전 모색: 지속 가능한 해양 정책의 방향

■ 기후 위기 시대, 해양 보호의 긴급성과 한국의 책임 있는 행동 촉구

 

한국이 개최한 아워 오션 컨퍼런스(OOC)는 해양 보호의 중요성을 국제 사회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지만, 진정한 해양 리더십은 구체적인 정책 실행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평가받을 것입니다. 본 에세이에서는 OOC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고, 한국의 해양 보호구역 확대 목표와 현실의 괴리, 황제해산 보호의 국제적 중요성, 해양 보호와 경제적 이용의 조화로운 발전 모색,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 해양 보호의 긴급성과 한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OOC는 전 세계 해양 분야 리더들이 모여 해양 보호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플랫폼이지만,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 있습니다. 한국 해양 리더십은 OOC 개최 자체보다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얼마나 구체적인 해양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지에 따라 평가될 것입니다.

 

둘째로,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해양 보호구역 확대 목표와 현재의 낮은 이행률 사이의 괴리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장애 요인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양 보호구역 확대 계획 수립, 관련 법규 정비,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정책 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생명의 오아시스'라 불리는 황제해산 보호는 생물 다양성 보존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이 이 지역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국제 해양 거버넌스에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넷째로, 해양 보호와 경제적 이용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 보전을 바탕으로 해양 자원의 현명한 이용 방안을 모색하고, 해양 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해양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입니다. 한국은 OOC 개최국으로서 국제 사회에 약속한 해양 보호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글로벌 해양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OOC 개최를 통해 해양 보호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진정한 해양 리더십은 말보다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양 보호 정책 이행,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해양 보호와 경제적 이용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한국은 위기에 처한 바다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