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것 알면서, 눈물겨운 현실, 中, 9일 밤 탈북민 600여명 북송, 군사작전 하듯 5곳서 동시에

中, 9일 밤 탈북민 600여명 북송, 눈물겨운 현실, 군사작전 하듯 5곳서 동시에

중국,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600명의 탈북민 강제북송

유엔과 인권단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비판

한국 정부의 탈북민 수용 원칙 재확인

중국의 대규모 탈북민 북송, 노동당 창립기념일 선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중국이 탈북민 강제북송

중국 당국이 9일 밤 지린성(吉林省)과 랴오닝성(遼寧省)의 감옥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약 600명을 전격 북송(北送)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이 11일 밝혔다. 중국의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An Introduction

안녕하세요. 변교수입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감옥에서 수감돼 있던 탈북민 약 600명을 전격 북송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이런 대규모 탈북민 북송 사례로, 국제사회와 탈북민 단체들의 우려를 새롭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주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비판과 분석을 제시하겠습니다.

중국 지린성 훈춘(珲春)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9일 저녁 6~ 8시쯤 탈북민들을 트럭에 태워 지린성 훈춘 도문 난핑 장백과 단둥 지역 세관을 통해 기습 북송했다. 이 소식통은  항저우아시안게임 폐막식 직후 군사 작전하듯 탈북민들을 북송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 당국은 보안을 위해 북송 몇 시간전에야 수감된 탈북자들에게 이송준비를 시켰다며 훈춘 감옥에 갇혀 있던 탈북민이 북송 3시간 전에 현지 공안을 통해 지인에게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탈북민 북송에 민간 트럭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The Main Discourse:

Fact Check 1: 중국,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600명의 탈북민 강제북송

이번 북송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이 처음으로 대규모 탈북민을 북송한 사례입니다. 탈북민들은 지린성에서 훈춘, 도문, 난핑, 장백, 단둥 지역으로 트럭을 이용해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이 북송은 노동당 창립기념일 직전에 이루어져 선물 성격이 크게 보인다고 전해졌습니다.

 

Fact Check 2: 유엔과 인권단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비판

유엔과 인권단체들은 중국 내 감옥에 수감된 탈북민 수를 약 2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들이 북한에 보내질 경우 극형에 처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가족들은 한국 대통령 윤석열에게 강제북송을 막아달라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Fact Check 3: 한국 정부의 탈북민 수용 원칙 재확인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하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외교부 역시 강제 북송을 우려하고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북한 인권단체들은 코로나 기간 체포돼 중국 전역의 감옥에 수감된 탈북민의 수를 약 2000여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엔과 북한 인권단체들은 중국에 수감된 탈북민이 북한에 보내질 경우 감옥에 보내지거나, 정치범수용소 등 극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정부에 북송 중단을 촉구해왔다. 중국에 체포된 가족을 둔 탈북민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제북송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중국에 구금된 딸(현미)을 둔 탈북민 박선영씨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했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Essay: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 인권과 정치적 동기

탈북민의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에 의해 엄중히 다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국의 강제북송은 인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으며, 유엔과 인권단체의 우려는 탈북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북송의 타이밍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노동당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은 중국 정부의 정치적 동기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탈북민 문제는 단순한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놓치지 않는 문제로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탈북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협력과 인권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인류의 공동 목표인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에 대한 전원 수용 원칙을 재확인했고, 외교부 장관도 탈북민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 같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탈북민을 대량으로 강제북송한 것이다.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북한 노동당 창립(10일) 78주년 전날(9일) 밤 탈북민 600여명을 기습 북송한 것은 노동당 창립기념일 선물 성격이 커보인다고 했다.

 

 

중국이 최근 탈북민을 대규모로 북송하는 사건은 단순히 인권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의 정치적 동기와 탈북민 문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첫째, 이러한 북송 사건은 중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당 창립기념일과 관련하여 탈북민을 북송함으로써 중국 당국은 국내 정치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북한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도 있고, 미래의 정치적 협상에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인권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탈북민이 북한에 보내질 경우, 그들은 감옥이나 극형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우려는 국제사회와 유엔의 인권단체가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제적 압박과 탈북민의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탈북민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 합니다. 탈북민을 전원 수용하는 원칙은 인권 존중과 인류의 공동 목표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한국은 중국과 협력하여 탈북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 정부당국도 관련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는 인권과 정치적 요소가 교차하는 복잡한 이슈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탈북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