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범죄, 제주 사찰 유골함 절도 사건 – 사찰 몰래 들어가 유골함 슬쩍 "28억 보내라" 충격

중국인 관광객의 무사증 입국, 제주 범죄 증가 우려

제주 사찰 유골함 도난 사건, 무사증 제도 재검토 필요성 대두

중국인 범죄 급증, 제주 무사증 제도의 그늘

제주 사찰 유골함 절도 사건, 외국인 범죄 대책 시급

중국인 관광객의 범죄 행각, 제주 주민 불안 고조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 외국인 범죄와의 상관관계

 

▌An Introduction

최근 제주도의 한 사찰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골함을 훔쳐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 제도와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과 함께, 무사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사찰 유골함 절도 사건의 발생

지난 24일 새벽 1시 10분경, 제주시의 한 사찰 납골당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두 명이 유골함 6기를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유골함을 약 5km 떨어진 야산에 각각 3기씩 두 곳에 숨긴 뒤, 당일 오전 출국하여 홍콩을 경유해 캄보디아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사찰 측에 유골함 영상을 보내며 200만 달러(한화 약 28억 7천만 원)를 요구하는 협박을 했습니다.

 

Story Cut 2.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유골함 회수

사건 발생 후, 제주 동부경찰서는 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3일간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인근 야산에서 유골함 6기를 모두 찾아 피해자 가족들에게 인도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특수절도 및 유골영득 혐의로 두 명의 중국인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이들이 이미 해외로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Story Cut 3. 무사증 입국 제도와 외국인 범죄 증가

제주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은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여 입국 후 불법 체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6년간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2019년 732명, 2020년 629명, 2021년 505명,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 2024년 잠정 608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약 70%가 중국인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합뉴스

 

Story Cut 4. 무사증 제도의 허점과 개선 필요성

무사증 입국 제도는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외국인 범죄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사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Story Cut 5. 주민들의 불안과 사회적 영향

외국인 범죄의 증가로 인해 제주도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찰 유골함 절도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범죄는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관광지로서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Story Cut 6. 무사증 제도의 재검토와 강화된 보안 대책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사증 입국 제도의 재검토와 함께, 사찰 등 문화재 시설의 보안 강화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납골당 내 잠금장치 및 CCTV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국제 공조를 통한 범죄자 추적이 중요합니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a Column. 변교수 평론 – 제발 좀 이제라도 무비자 폐지해라,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제주도의 한 사찰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골함을 훔쳐 거액을 요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유골함을 되찾았지만, 용의자들은 이미 해외로 도주했다.

● 무사증 입국 제도를 통해 외국인들이 쉽게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범죄자의 70%가 중국인이라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 제주도민들은 외국인 범죄 증가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경찰과 정부는 무사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제는 무사증 입국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하며, 제주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때다.

 

최근 제주도에서 벌어진 사찰 유골함 절도 사건은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라, 제주도의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가 불러온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죽은 자를 모시는 신성한 공간에서 유골을 훔쳐 돈을 요구하는 만행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외국인들이 너무 쉽게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 '무사증 입국 제도'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가? 더 많은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외국인 범죄의 표적이 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해야만 비로소 제도를 손볼 것인가?

 

첫째로, 무사증 입국 제도의 허점

제주도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2002년부터 무사증 입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중국,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쉽게 입국이 가능하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70% 이상이 중국인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으며, 최근 6년간 외국인 범죄 검거 인원 역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범죄자들은 사전에 철저히 범행을 계획하고 제주도로 입국한 뒤, 범죄를 저지르고 신속하게 해외로 도주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출국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제주도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로, 외국인 범죄의 증가와 제주도민의 불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다. 이는 '죽은 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무너진 사회'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골함을 훔쳐 협박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도덕성조차 결여된 잔인한 범죄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난 몇 년간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각종 범죄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었다. 제주도민들의 안전보다 관광 수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가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다.

 

셋째로,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뒤늦은 대책

사건이 터진 후 경찰은 유골함을 찾아 가족들에게 인도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 수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다. 무사증 입국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외국인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경찰과 정부는 뒤늦게 사건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 내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자들에 대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로, 이제는 무사증 제도를 폐지해야 할 때

무사증 입국 제도가 제주도 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범죄 증가, 불법 체류자 문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증가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존재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라, 무사증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관광산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안전'이다. 제주도민들과 관광객들이 범죄의 위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제라도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며, 다음 피해자는 누구든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

이미 제주도는 외국인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사증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이번 사건과 같은 끔찍한 일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단순히 CCTV를 설치하고,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수준의 대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다. 정부와 제주도 당국은 제주도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무사증 폐지'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관광객 몇 명 더 받는 것보다, 국민 한 명의 안전이 더 중요한 법이다. "제주도는 더 이상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