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간첩, 안보 위협(4부작) – 2부. 군사·산업 기밀 유출, 행정형벌로 그치지 않게 해야 하는 이유

간첩법 개정 필요성: 군사·산업 기밀 유출 처벌 강화를 위한 논의

대한민국 간첩법, 군사·산업 기밀 보호에 한계가 있다

'로버트 김 사건'과 '스티븐 김 사건', 미국의 간첩법이 시사하는 바

중국의 반간첩법 적용, 한국도 간첩법 개정해야 할 시점

경제간첩법과 간첩죄, 군사·산업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민주당, 간첩법 개정 신중론으로 선회, 군사·산업 기밀 유출 처벌 공백

 

▌An Introduction

현행 간첩법은 군사기밀이나 산업기밀의 유출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과거 일본이나 중국에 기밀을 유출한 사건에서 간첩죄 적용이 되지 않고,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산업기술보호법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경제적, 산업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기밀 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건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법적 모순을 낳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논의되고 있다.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군사·산업 기밀 유출, 행정형벌로 끝나버린 현실

군사 및 산업 기밀 유출은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지만, 현재 법적 제재는 행정형벌에 그친다. 이 문제는 '시노하라 사건'과 '국군정보사 군무원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이 두 사건에서는 일본과 중국에 군사기밀이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처벌만 이루어졌다.

 

Story Cut 2. 외국의 간첩법 적용 사례와 차이점

미국, 중국, 대만, 영국 등의 외국은 경제간첩법이나 국가안보법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로버트 김 사건'과 '스티븐 김 사건'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유출한 자들을 간첩죄로 처벌했으며, 중국은 삼성전자 출신 한국인 기술자에게 반간첩법을 적용했다.

 

Story Cut 3.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

한국의 간첩법은 군사기밀 및 산업기밀의 보호 범위가 좁고, 그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산업기술이나 군사기밀의 유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법 체계로는 외국에 의한 기밀 유출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점에서 간첩법 개정이 필요하다.

 

Story Cut 4. 민주당의 신중론과 법리적 논란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다. 군사기밀과 산업기밀을 다루는 '군사기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이 존재하므로, 간첩법 개정은 법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간첩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은 보호법익이 다르며, 간첩법은 국가의 외적 안전을 위한 형사형벌로 다뤄져야 한다.

 

Story Cut 5. 간첩법 개정의 글로벌 입법 사례와 비교

미국, 대만, 영국 등은 간첩법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을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간첩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국가핵심기술 보호와 경제적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Essay. 변교수 평론 – 군사·산업 기밀 유출해도 행정 형벌에 그쳐

● 현행 간첩법은 군사기밀과 산업기밀 유출에 대해 처벌이 미비하다.

● 간첩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외국에 의한 기밀 유출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미국, 대만, 영국 등은 산업기밀 유출을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다.

● 민주당은 법체계의 혼란을 우려하지만, 간첩법과 다른 법들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 간첩법 개정을 통해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간첩법은 군사기밀 및 산업기밀 유출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을 하기 어렵다. 과거의 사건들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군사기밀이 외국에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되지 않는 상황은 국가안보의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에세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첫째로, 현재 간첩법의 적용 범위는 매우 좁다. 기존의 법체계는 외국에 의한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특히 군사기밀과 산업기밀 유출 사건에서 처벌이 미비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해외의 입법 사례를 보면, 미국은 경제간첩법을 통해 외국에 의한 기밀 유출을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또한, 대만과 영국은 각각 국가안전법과 국가안보법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이 간첩법을 개정하여 기밀 유출을 보다 강화된 처벌로 다뤄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로, 민주당의 신중론은 법체계의 혼란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간첩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은 각각 다른 보호법익을 다루며, 이들의 관계가 법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이유는 없다. 간첩법은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하는 형사형벌로 다뤄야 하며, 이에 따라 군사기밀과 산업기밀의 유출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로, 간첩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산업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이를 외국의 세력에 의한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간첩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최첨단 기술보유국으로서,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간첩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제적 입법 흐름에 맞추어 산업기밀 보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