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협력 요청, 한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기회 – 오커스 '구원투수'까지

오커스 계획 차질, 한국 조선업의 구원투수 가능성

2030년 핵잠수함 계획과 한국의 역할 확대

미국·영국·호주의 오커스와 한국의 전략적 접점

한국 MRO 산업, 인도·태평양의 핵심으로 부상

핵연료·희토류, 오커스 공급망 협력의 한국 가능성

조선·반도체·희토류까지, 오커스와 한국의 다층적 협력 모델

 

▌An Introduction

2021년 출범한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협력체 오커스(AUKUS)는 중국 견제를 위해 설계된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 제공 계획이 미국과 영국의 해군력 문제로 인해 차질을 빚으면서, 한국이 구원투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조선 및 제조 인프라, 지리적 이점, 그리고 잠재적 공급망 협력 가능성은 한국을 오커스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역할 확대 가능성과 그 파급 효과를 다룹니다.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트럼프의 한국 협력 요청과 방위산업 기대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조선업을 포함한 방위산업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방위산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심화하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며, 특히 잠수함 건조 및 정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Story Cut 2. 오커스의 핵잠수함 프로젝트와 그 한계

오커스는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기 위해 2030년대 초까지 미국산 SSN을 인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모두 자체 해군력 강화와 방위산업 약화로 인해 이 계획을 신속히 실현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은 목표로 설정한 SSN 66척 확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Story Cut 3. 한국 조선업의 MRO 역량과 인도·태평양에서의 전략적 가치

한국은 뛰어난 선박·잠수함 건조 인프라뿐만 아니라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역량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까운 위치는 한국이 미국과 호주, 영국의 군사 자산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로 평가받게 합니다. 실제로 미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 조선소의 시설에 감탄을 표명한 사례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Story Cut 4. 핵연료와 공급망 협력에서의 한국의 역할

호주는 세계 최대 우라늄 매장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 기반이 약합니다. 이 틈을 한국이 채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희토류 정제와 같은 공급망 분야에서 한국의 제조 역량은 오커스 국가들이 직면한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Story Cut 5. RDP-A 체결의 필요성과 한국 방위산업의 확장성

한국이 오커스의 본격적인 협력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한미 간 국방 상호조달 협정(RDP-A) 체결이 필요합니다. RDP-A는 방위산업에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 구축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세계적 확장을 가능케 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Essay. 변교수 평론 – 오커스와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 조선업의 협력을 요청하며 방위산업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오커스의 핵잠수함 제공 계획은 미국과 영국의 내부 문제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 한국은 뛰어난 조선 인프라와 MRO 역량으로 오커스의 잠재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 핵연료와 희토류 등 공급망 협력에서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 한미 RDP-A 체결은 오커스와 한국의 협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이다.

 

오커스는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출범한 21세기형 안보 협력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의 방위산업 생태계 약화와 현실적 문제로 인해 핵잠수함 프로젝트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조선업과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오커스와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첫째로, 한국 조선업의 잠재력

한국의 조선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및 선박의 건조와 정비 분야에서 미국과 호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MRO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로, 핵연료와 공급망 협력의 확대

오커스 국가들은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합니다. 한국은 또한 반도체, 희토류 정제 등 제조 공급망에서도 전략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이는 오커스가 직면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한미 간 방위산업 협정의 필요성

한미 간 RDP-A 체결은 한국이 오커스와의 협력에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 협정을 통해 한국은 오커스 내 주요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넷째로, 한국의 안보적 이익 증대

오커스와의 협력은 한국의 안보적 이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 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커스와의 협력은 한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글로벌 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한국은 조선업, 핵연료,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오커스의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