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 임관식에 ‘수사준칙’ 꺼내, 타협 말라

한동훈, 검사 임관식에 ‘수사준칙’ 꺼내, 타협 말라

 

An Introduction: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칙과 타협하지 않고 국민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어제 입법 예고한 '수사 준칙' 개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며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공직 생활하시면서 원칙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넓힌 수사준칙 개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겁니다. 한 장관은 오늘(1일)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우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라며 "그 기준은 국민의 권익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출처 : 법무부)

 

The Main Discourse:

Fact Check 1: 한동훈 장관의 원칙적인 입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1일)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들에게 원칙과 타협하지 말고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라며 국민의 이익이 더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가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Fact Check 2: 수사준칙 개정에 대한 입장

한 장관은 어제 입법 예고한 '수사 준칙' 개정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는 원칙은 폐지되며,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이나 검경 사전 협의가 이뤄진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도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Fact Check 3: 원칙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는 메시지

한동훈 장관은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도,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다"면서 앞으로 공직 생활하면서 이러한 원칙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사들에게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 예고된 수사준칙 개정을 뒷받침하는 셈입니다.

 

TocTalk Essay: 한동훈, 검사 임관식에 ‘수사준칙’ 꺼내…“타협 않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의 발언은 국민의 권익과 원칙을 중시하는 정치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원칙과 타협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그의 메시지는 검사들과 국민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존재입니다.

 

수사준칙 개정에 대한 입장도 한동훈 장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보완수사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것은 검사들의 더 나은 수사 환경과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이를 원칙과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 투명하고 공정한 정의의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원칙과 타협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존재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과 번영을 이루는 데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한동훈 장관이 전달한 메시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직 생활과 원칙적인 입장을 가진 정치인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지지와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