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심판 2차 변론 – 국회 vs 대통령 대행 격돌

마은혁 재판관 임명 두고 헌재 변론 – 본회의 의결 필수인가?

헌재, 마은혁 임명 두고 2차 변론 – 여야 치열한 공방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면 충돌 – 헌재, 결론은?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심판, 결국 헌재로 – 본회의 의결 쟁점화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또 충돌 –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 진행

대통령 대행의 권한 남용인가, 국회의 절차 무시인가? 헌재 결론 주목

 

▌An Introduction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의 정족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대한민국 권력구조와 헌법 해석에 있어 중요한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2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을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헌재 2차 변론, 본회의 의결 여부가 핵심 쟁점

헌법재판소는 10일 열린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수인가’에 대한 논쟁이 집중되었다. 국회 측 변호인은 헌법 및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헌법 제49조에 따라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Story Cut 2. 국회 vs 대통령 대행, 팽팽한 입장 차이

국회 측 변호인은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본회의 의결이 필수적이라는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행 측은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Story Cut 3. 헌법재판관들의 날 선 질문들

김형두 재판관은 대통령 대행 측에 국회 명의의 민사소송이 본회의 의결 없이 진행된 사례를 언급하며 “권한쟁의심판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통령 대행 측은 “헌법상 권한 침해와 일반 소송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Story Cut 4. 국민의힘 측 청문회 공문 논란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 청문회 관련 공문을 보낸 점을 언급하며 “합의가 완전히 없었다면 왜 공문을 보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통령 대행 측은 “당시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부인하며 합의가 없었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Story Cut 5. 재판관 기피 신청 논란

대통령 대행 측은 마은혁 후보자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정계선 재판관이 법원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정 재판관의 기피를 요청했으나, 정 재판관은 변론에 참여했다. 이에 일부 법조계에서는 헌재 내부의 균형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Story Cut 6. 헌재, 변론 마무리 – 선고 기일은 미정

헌법재판소는 이날 2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 기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추후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헌법재판관 임명과 국회의 권한 행사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a Column : 변교수 평론 – 좌파쓰레기 재판관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 헌법 위의 무소불위 존재였던가?

● 헌재에서 마은혁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이 열렸으며, 본회의 의결 필요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 국회 측은 본회의 의결 없이도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대통령 대행 측은 헌법 제49조를 근거로 반박했다.

●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의 청구 사례를 들어 대통령 대행 측에 의문을 제기했다.

● 국민의힘 측이 청문회 관련 공문을 보낸 사실이 논란이 되었다.

● 헌재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의 입법 권한을 보장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를 무력화시키며 마치 자신들이 헌법 위의 절대 권력인 양 행동하고 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첫째로, 본회의 의결이 필수인가?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 측은 헌법과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하고 있다. 문제는 특정 사안에서만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둘째로, 헌재의 정치화 문제

헌법재판소가 단순한 법 해석 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이 개입된 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정 정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가 반복될 경우, 헌재의 신뢰도는 바닥을 칠 것이다.

 

셋째로, 권력 기관 간 균형과 견제의 붕괴

이번 사건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재의 권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헌재가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한다면, 대한민국의 권력 균형은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다.

 

넷째로, 헌재 판결 이후의 파장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결과에 따라 향후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국회는 향후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국회 측의 주장이 인정되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 질서의 수호가 최우선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정치적 입장이 아닌 헌법 정신에 입각한 판결이 내려져야만 한다.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헌재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