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추경 편성, 민주당의 지역화폐 정책 해부

지역화폐 예산 20조 추경, 정말 필요한가?

민주당의 지역화폐 추경, 야당의 반발 속 그 의의는?

이재명 공약, 지역화폐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

추경으로 해결 가능한가? – 지역화폐와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

야당의 “핀포인트” 지적, 지역화폐 추경 논쟁의 현재

무차별 현금 살포인가? – 지역화폐 예산 둘러싼 찬반 여론

▲ 2017년 2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An Introduction

2025년 새해, 대한민국 정치계는 또다시 예산안을 둘러싼 논쟁으로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성장률 저하를 막기 위해 20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며, 그 핵심 항목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제안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여당과 야당 사이에 치열한 의견 충돌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업적 쌓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논쟁의 배경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지역화폐 예산의 필요성: 민주당의 주장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이 민간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은 “역대급 슈퍼 추경”을 주장하며, 경제 성장률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20조 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Story Cut 2. 국민의힘의 반발: “이재명 업적용”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역화폐 중심 추경 편성이 “이재명 업적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예산 재원 조달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한 곳에 핀포인트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무분별한 추경이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Story Cut 3. 20조 추경, 경제적 타당성 분석

민주당은 과거 코로나 시기 8차례 추경을 예로 들며, 대규모 재정 투입이 경제 위기 극복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경제 상황과 코로나 시기와의 차이를 고려할 때, 동일한 접근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추경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Story Cut 4. 감액된 예산과 새로운 추경의 상관관계

민주당은 지난해 보건복지 예산과 재해·재난 예비비를 대폭 삭감한 후, 이를 다시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계획적 삭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방식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으로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예산 논의 과정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tory Cut 5. 지역화폐 논란의 미래

지역화폐 예산 논쟁은 단순히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도구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논쟁은 앞으로의 추경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Essay. 변교수 평론 – “지역화폐 예산 필요… 수십조 규모 추경해야”

●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한 2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 둔화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 국민의힘은 이러한 추경이 “이재명 업적 쌓기”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재정건전성을 문제 삼고 있다.

● 지역화폐는 민간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 지난해 민주당의 예산 삭감 후 추경 재확보 방침은 예산 논의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지역화폐 예산 논쟁은 정책적, 정치적 차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2025년 대한민국 정치는 지역화폐 추경 논란으로 분열되어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가 경제 회복의 열쇠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재정 투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본 평론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의 필요성과 한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화폐의 경제적 유효성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한다. 이는 민간 소비를 진작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상황에서 지역화폐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그러나 지역화폐 예산은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된다. 이는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식 정책은 재정 자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셋째, 정치적 논쟁과 신뢰 문제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 대표의 주요 공약으로,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업적 만들기”라며 비판하며, 예산 논의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다.

 

넷째, 대안적 접근 방법

지역화폐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정 지역과 산업에 핀포인트로 예산을 투입하여 정책 효과를 강화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이는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재정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 지역화폐 추경 논쟁은 경제적 필요성과 정치적 이해가 얽힌 복잡한 문제이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철저한 사전 검토와 신중한 실행에 달려 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