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 12월 14일 예고｜서울의 밤, 대통령의 낮 - 12. 3 비상계엄 사태

45년 만의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12.3 비상계엄의 진실과 그 이면: 대한민국의 밤을 뒤흔든 사건
긴급 비상계엄, 내란인가 국가 구출인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 된 이유는?
12월 3일 밤의 충격, 비상계엄 선포의 전말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하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가 파헤친 12.3 비상계엄의 진실

 

▌Basic Information

■ 기획 : 한재신
■ 연출 : 위상현, 김재환, 이한기, 이현빈
■ 글‧구성 : 정문명, 신해, 나수빈
■ 취재PD : 서정훈, 유진훈
■ 서브작가 : 이화연, 고현영, 유금아
■ 조연출 : 하연호, 권세빈, 김민찬, 임지민, 백지수, 김푸름
■ 취재작가 : 이수민, 최하영, 한소희, 어진아

 

▌An Introduction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평범한 밤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단숨에 혼란과 충격의 중심으로 변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군 병력 투입과 정부 기관 장악을 지시하며 국민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계엄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이 사태는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로 지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사건의 배경, 준비 과정, 그리고 실제 목적을 탐구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질문을 던진다.

 

▌The Main Discourse

Incident Progress 1.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밤 10시경,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이 발표되었다. 담화문은 "자유 헌정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시작되었고, 곧바로 군 헬기와 장갑차가 주요 도시에 배치되었다. 국회의사당과 선거관리위원회 청사가 무장 병력에 의해 통제되었고, 국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Incident Progress 2. 국회의 빠른 대응
계엄 선포 후 약 155분 만에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갈등은 극에 달했으나, 계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수였고, 대통령의 결정을 철회하도록 압박했다.

Incident Progress 3. 계엄 해제와 그 여파
새벽 4시경,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군 병력은 철수했지만, 그날의 여파는 단순히 물리적 통제로 끝나지 않았다. 국가 전반에 불신과 혼란이 퍼졌으며,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를 두고 법적·정치적 논란이 이어졌다.

Incident Progress 4. 사건의 이면: 기획과 목적
비상계엄의 기획은 오랫동안 비밀리에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관계자들과 군 고위층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목적이 종북 세력 척결이라는 명분 외에 정치적 계산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It Wants to Know: 12.3 비상계엄의 본질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국가 비상상황을 이유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빠르게 통과시켰고, 약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되었다.
● 비상계엄의 기획과 실행 과정에서 군과 정부 고위층의 역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윤 대통령은 내란죄 피의자로 지목되었으나, 자신의 결정이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다.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는 단순한 군사적 조치로 끝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정치적 위기와 대통령의 판단, 그리고 헌정질서의 본질을 재조명하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결정은 과연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

첫째, 헌법과 비상계엄의 역할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준전시에 발동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나 12월 3일의 상황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결정은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치적 동기의 의심
윤 대통령은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를 정치적 계산으로 해석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대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군의 역할과 시민 신뢰
군이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이 크다. 이는 군과 국민 간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넷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권력 남용과 헌정질서 침해는 과거의 교훈을 망각한 결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와 대통령 권한, 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남겼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적 판단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