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중국, 미국에 맞대응 – 캐나다·멕시코 보복관세 예고

트럼프, 중국·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부과 – 세 나라, 맞불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한 중국·캐나다·멕시코의 강력 대응

중국, WTO에 제소 – 캐나다·멕시코 “미국에 보복관세”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캐나다·멕시코 “보복관세로 맞서겠다”

미국, 중국·캐나다·멕시코에 관세 부과 – 무역전쟁 다시 불붙나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중국·캐나다·멕시코의 대응 전략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당사국들이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An Introduction

2025년 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각각 10%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선언했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관세 조치를 통해 미국 내 펜타닐 문제 해결과 자국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

2025년 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이에 대한 배경은 미국 내 펜타닐 문제와 이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로 요약된다. 트럼프는 중국이 펜타닐 원료를 캐나다와 멕시코로 수출하고, 이로 인해 미국 내 펜타닐 범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단속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Story Cut 2. 중국의 반응과 WTO 제소

중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중국은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한 상응하는 대응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Story Cut 3. 캐나다의 보복관세 예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맞서 캐나다는 15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이 관세가 4일부터 발효되는 3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제품에 먼저 적용될 것이며, 나머지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21일 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ory Cut 4. 멕시코의 대응 전략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보복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부과 배경에 대해 펜타닐 문제를 언급하면서, 멕시코는 경제부 장관에게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경제적 협력에 차질이 생길 경우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예고했다.

 

Story Cut 5. 무역전쟁의 새로운 국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이에 대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맞불 조치는 무역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다. 국제 사회는 이들 국가들이 전면적인 경제적 충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 배경으로 지목한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 “최고 공중보건 및 안보팀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멕시코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B를 경제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a Column : 변교수 평론 – 中 “WTO 제소” – 캐나다·멕시코 “美에 보복관세” 맞불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대해 WTO 제소를 예고하고,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캐나다는 15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멕시코는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대응 전략을 경제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은 격렬하며, 무역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다.

 

2025년 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국제 무역 시장에 또 다른 긴장 상황이 도래했다. 특히,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WTO 제소와 같은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분쟁을 넘어서, 국가 간의 경제적, 정치적 대립을 한층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로, 미국의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서 일관된 흐름을 따른다. 미국은 자신들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이러한 행보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향이다.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대응은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한 반발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로, 중국은 WTO를 통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WTO는 국제 무역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구로, 미국의 단독적인 조치가 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중국의 주장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WTO의 역할과 그 판결이 무역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셋째로,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해 보복관세라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두 나라가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며, 그러나 동시에 미국의 정책에 맞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넷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펜타닐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펜타닐의 미국 내 확산은 분명한 사회적 문제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전쟁의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있다. 무역 갈등의 해결이 아니라, 더 큰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관세 부과로 촉발된 국제 무역의 긴장은 향후 몇 년 동안 국제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협력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그 자체로 국제 경제에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