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이 멀어도 끝까지! 대왕고래, 개발 본격화 - 시추 착수비 120억 확보

'대왕고래' 시추 프로젝트 본격 시작

첫 시추공 위해 120억 원 확보, 연간 재원 1천억 원 필요
노르웨이 시드릴 사와 시추선 임대 계약 체결
정부, 석유공사 지원 위한 '성공불융자' 추진
내년 이후 예산 확보, 국회 협조 필수적

An Introduction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대왕고래' 시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오는 12월 첫 탐사 시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20억 원의 착수비를 확보하였으며, 노르웨이 시드릴 사와 시추선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회의 협조와 외국 투자의 유치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첫 시추공 위한 착수비 120억 원 확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오는 12월 첫 시추공을 뚫기 위한 120억 원의 착수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자금은 정부가 석유공사에 출자한 60억 원과 석유공사 자체 자금 60억 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시추 프로젝트의 시작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Story Cut 2: 노르웨이 시드릴 사와의 시추선 임대 계약
정부와 석유공사는 노르웨이 시드릴 사와 시추선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시추 작업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갈 자금은 착수비 성격의 120억 원이며, 나머지 880억 원은 첫 탐사 시추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자금 대부분이 시드릴 사와의 계약에 따른 착수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tory Cut 3: 정부의 '성공불융자' 추진 및 외국 투자 유치
정부는 석유공사 지원을 위해 '성공불융자'로 불리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이 큰 사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석유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비용 부담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협조가 불투명하여 내년 이후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Essay: '대왕고래' 시추 프로젝트의 경제적 및 정치적 도전
●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대왕고래' 시추 프로젝트를 위해 오는 12월 첫 시추공 착수비 1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  첫 시추공을 위한 자금은 정부와 석유공사가 각각 60억 원씩 출자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노르웨이 시드릴 사와 시추선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시추 작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  정부는 석유공사 지원을 위해 '성공불융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 유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내년부터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대왕고래' 시추 프로젝트는 동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첫 시추를 위해 착수비 120억 원을 확보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경제적 및 정치적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첫 시추공을 뚫기 위한 착수비는 마련되었지만, 향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연간 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석유공사는 자본 잠식 상태에 있어 추가 예산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야당은 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 협조에 소극적이어서 내년 이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외국 투자 유치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석유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비용 부담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가 유치된다면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개발 성과가 났을 때는 투자 지분만큼 해당 기업에 이익을 내줘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외국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큰 도전입니다.

세 번째 도전은 '성공불융자' 제도의 적용입니다. '성공불융자'는 위험이 큰 사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과거에는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에만 적용되었지만, 이번에는 공기업인 석유공사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석유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및 정치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대왕고래' 시추 프로젝트는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동해 가스전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