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으로 3012억원 낭비

경기도,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예산 낭비 문제로 논란

경기도교육청, 낡은 학교 리모델링 사업에 3012억원 소모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 1374억원 추가 지출 예상
경기도교육청, 예산 낭비 및 불필요한 학교 개축으로 논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 교육부 지침 무시한 예산 낭비
경기도교육청, 학교 리모델링 사업으로 ‘돈 낭비’ 논란

 

▌An Introduction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따른 교육 분야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실효성 없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예산 낭비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3012억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777억원에서 1374억원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부의 기본적인 지침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낭비
경기도교육청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을 통해 87개 학교의 건물을 다시 짓기로 결정했으나, 이 중 80개 학교는 실제로 안전등급이 ‘양호’인 B등급을 받았고, 개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개축은 "예산 소진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학교들 중 상당수는 폐교가 예정된 학교들이었습니다. 2021년 사업 시작 당시, 해당 학교의 전교생 수는 69명에 불과했으며, 1년 뒤엔 30명으로 감소해 결국 예산 낭비가 현실화된 셈입니다.

Story Cut 2. 기준을 무시한 사업 진행
교육부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설물 안전등급이 낮거나, 석면을 포함한 건물 등을 우선적으로 개축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이 지침을 무시하고, 안전등급 B인 학교들이 개축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석면이 포함된 노후 학교 28곳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들 학교들은 민원 발생을 우려한 이유로 개축이 미뤄졌습니다.

Story Cut 3. 예산 배정의 문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큰 사업으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18조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고, 불필요한 학교 건물 개축을 진행하여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이 예산이 경기도에서만 발생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Story Cut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
교육청들은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받고 있으며, 올해 교부금은 72조 3000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이 예산을 학교 신축 및 교직원 증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고, 불필요한 건축 및 조직 확장에만 사용되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Essay. 변교수평론 ‒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
● 경기도교육청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에서 3012억원을 낭비하고, 앞으로 추가로 777억원에서 1374억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 교육부는 안전등급이 낮거나 석면이 포함된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개축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낭비했다.
● 87개 학교 중 80개 학교는 안전등급 B를 받았으나,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개축이 진행되었다.
●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한 원인은 교육청의 잘못된 우선순위 설정과 사업 목적의 부족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용되면서, 불필요한 시설 확장과 조직 증원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은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추진한 교육 분야의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들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본 에세이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에서 발생한 예산 낭비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산 배정의 불합리함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시설 안전등급이 양호한 학교를 개축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만든 주요 원인입니다. 교육청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는 공공 재정의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필요한 학교 개축을 미루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만 예산을 투입한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둘째로, 석면이 포함된 학교의 개축 지연
석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개축이 필요한 학교들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소진을 우선시한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우선순위 설정 때문입니다. 석면은 학생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요소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축이 미뤄진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셋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남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자동으로 배정되지만,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청들은 이를 신축 및 증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교육에 필요한 자원보다는 불필요한 시설 확장과 조직 증원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청의 재정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나타냅니다.

넷째로, 예산 낭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은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지만, 실효성 있는 계획이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우선순위를 설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우선순위와 불필요한 개축이 이루어진 결과, 예산 낭비와 실효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초래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향후 개선 방향
이러한 예산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의 목적과 예산 배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사업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청과 정부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필요 없는 시설물 개축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교육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었으나,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낭비와 부적절한 우선순위 설정으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산 관리와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교육청과 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