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기사 자격 검사, 버스·택시 기사 고령화 심각 – 정부, 자격 유지 기준 대폭 강화

65세 이상 운수 종사자, 이제 운전 능력 평가 더 까다로워진다!

고령 운전자 검증 강화! 65세 이상 운수 종사자에겐 어떤 변화가?

고령자 운전 능력 평가 기준 강화, 택시·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은?

국토부, 65세 이상 운전자 재검사 제한 – 반복 숙달 꼼수 막는다

이젠 허위 검진 불가! 고령 운전자의 건강 검사 절차 대폭 변경

운전 중 실신 위험? 당뇨·고혈압 고령 운전자, 6개월마다 관리 받는다!

 

▌An Introduction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도로 위 운전자들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들의 안전 운전 여부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자격 유지 검사 강화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재검사를 통한 ‘꼼수 통과’까지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새롭게 도입되는 규정들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운수 종사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고령 운전자의 증가와 안전 문제

현재 우리나라 운수업계에서 65세 이상 운전자의 비율은 25%가 넘으며, 개인택시 업계에서는 무려 절반 이상이 고령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들이 도로를 활보하는 현실 속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시야각 감소, 반응 속도 저하, 건강 문제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격유지 검사’를 강화하여 일정 기준 미달자는 운전 업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Story Cut 2. 자격유지 검사 기준 강화,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의 자격유지 검사는 7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최하 등급일 경우에만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고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야각, 도로 찾기, 추적, 복합 기능’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4등급(미흡) 판정을 받으면 운전 업무가 제한된다. 즉, 단순히 최하 등급이 아니더라도 운전 능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평가될 경우 도로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Story Cut 3. 병·의원 검진 대체 불가, 반드시 자격유지 검사 필요

기존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고, 그 합격률은 무려 99.8%에 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근 3년 내 사고를 낸 경력이 있거나 75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직접 자격유지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조치는 기존의 느슨한 의료 검진을 보완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운전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Story Cut 4. 반복적인 재검사, 이제는 불가능!

현재까지는 자격유지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도 2주마다 무제한으로 재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반복 숙달’을 통한 꼼수 통과를 막기 위해 3회 차부터는 재검사 가능 기간을 30일로 연장했다. 또한, 4회 차까지 탈락할 경우 신규 운수 종사자와 동일한 강도 높은 검사를 받게 된다.

 

Story Cut 5. 고혈압·당뇨 환자, 운전 중 실신 위험 관리

고령 운전자 중에는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다. 특히 이 질환들은 운전 중 실신 위험을 높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질환을 가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의무화하고, 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Story Cut 6. 고령 운수 종사자의 생계 대책은?

한편, 정부는 운전 능력 평가 강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고령 운수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갑작스러운 퇴출이 아닌, 단계적인 대체 직업 전환이나 재취업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러한 대책이 없다면 ‘안전 강화’라는 명분 아래 일자리 잃는 고령 운전자들의 생계 문제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a Column : 변교수 평론 – 고령 운전자 규제 강화, 어디까지가 적정한가?

● 정부는 65세 이상 운수 종사자의 운전 능력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 기존보다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며, 반복적인 재검사 기회도 제한된다.

● 병·의원의 의료적성검사 대체율이 줄어들어 직접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고혈압·당뇨 환자는 6개월마다 건강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정부는 고령 운수 종사자의 생계 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은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과연 운전 능력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일까? 이번 개정안이 도로 안전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고령 운수 종사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교통안전 측면에서의 필요성

고령 운전자는 반응 속도 감소, 시야 저하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보다 정밀한 운전 능력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다. 특히 사고 발생률이 높은 특정 항목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인 개선책이라 볼 수 있다.

 

둘째로, 검사의 공정성과 실효성 문제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무조건적 재검사 의무화는 차별적 요소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존의 의료적성검사 대체 방식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방법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로, 생계 유지 방안의 필요성

운전이 생계 수단인 고령자들에게 갑작스러운 퇴출은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일자리 마련과 같은 후속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넷째로, 제도의 실질적 운영 방식

반복적인 재검사를 제한하는 것은 ‘꼼수 통과’를 막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정책 방향

교통안전과 고령 운전자의 생계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규제 강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전 환경 조성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