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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평론/정치 이슈 & 국방 외교

북한, 제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침수 피해 현장에서 간부들을 비판

by 변교수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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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 북한, 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우리 군, 인양작전 돌입

북한, 정찰위성 발사 재실패, 낙하물 인양작전 돌입

북한 정찰위성 발사 재실패, 군의 빠른 대응

북한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의 군의 대응: 낙하물 인양작전

 

An Introduction: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 사건

북한은 5월 이후 두 번째로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하였으나, 이번에도 실패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발사 전 사전 경보를 받아 실패에 대비하고 있었으며, 현재 낙하물 인양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북한, 제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우리 군, 인양작전 돌입
북한이 서둘러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기념하는 날인 8월 25일 '선군절'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을 당시 "정치적으로 75주년 9·9절 축포 용도이면서 선군절 63주년을 맞아 김정일의 위성정복 유훈 관철 의도도 내포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 한편, 북한이 지난 5월 31일에 이어 이번에도 신속하게 발사 실패를 인정한 것은 정상적인 인공위성 발사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The Main Discourse: 발사 실패와 군의 대응

Fact Check 1: 발사 실패와 북한의 발표

북한은 오늘 새벽, 정찰위성 '만리경 1'를 발사하였으나, 발사 과정에서 3단계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해당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10월에 제3차 발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Fact Check 2: 우리 군의 대응과 인양작전

우리 군은 북한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추적·감시하였습니다. 발사 실패 후에는 발사체의 낙하물이 떨어진 수역에서 인양 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합참은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하여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과 인양작전
북한은 1차 발사 때도 약 2시간 반 만에 "천리마 1형은 정상 비행하던 중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며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추진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어 정찰위성 발사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인공위성 발사에 이용되는 추진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적용된다.

 

Fact Check 3: 발사체의 경로와 영향

북한의 발사체는 백령도에서 서쪽으로 33km 벗어난 상공을 통과하였으며, 이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발사체의 추진체가 낙하하고 3단 추진체의 경우 폭발했다는 일본 외신의 보도에 대해서는 "분석해 봐야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Fact Check 4: 이전 발사 실패와 시험

이번 실패 이전에도 북한은 5월에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하였으나, 2단 로켓 점화 실패로 인해 전북 어청도 서쪽 해상으로 추락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켓 엔진 결함을 조사하고 시험을 집중적으로 이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발사 실패와 군의 대응
역설적으로 북핵을 과대평가하는 세력은 김정은 정권과 일부 대북 강경파다. 북한 정권은 핵무력을 “만능의 보검”이라 표현하며 치켜세운다. 일부 대북 강경파는 북핵을 적화통일을 가능케 하는 무기로 묘사한다. 북핵을 적화통일과 등치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과도한 피해망상은 정작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에 대한 종말론적인 공포심은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고, 이는 미국의 부당하고 위험한 요구에 우리를 취약하게 만든다. 이미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더 늘리면 민생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원의 낭비로 이어진다. 북핵 대처를 비롯한 대북정책의 생산적인 토론도 저해한다. 물론 유비무환의 정신은 필요하다. 실제로 이러한 정신에 따라 한국의 군사력도 매우 강해졌고 한-미 동맹도 강화되고 있다. 동시에 피해망상에 기초해 과도한 군사력 증강과 군사태세 강화를 추구할수록 우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서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또 억제와 억제가 충돌할수록 우발적 충돌의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여 오늘날 필요한 유비무환의 정신은 외교에 두어야 한다./연합뉴스 발췌

 

TocTalk Essay: 북한 정찰위성 발사와 군의 대응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 사건은 우리에게 북한의 무력시위와 안보 위협의 현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 군은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추적하여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안전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군의 대응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안보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북한의 발사 실패는 우리의 대비와 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안전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재차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는 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국가의 안전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과 대비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무력시위와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재확인하는 계기입니다. 우리는 국가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대비해 나가야 하며, 협력과 준비로 더 안전한 미래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Title 2 김정은의 강경 비판, 침수 피해로 번진 분노

북한 김정은, 침수 피해 현장에서 간부들을 비판

북한 김정은의 비판: "무책임한 간부들의 행동에 분노"

김정은의 강한 비판: 침수 피해와 경제 관련 문제에 대한 격렬한 반응

 

An Introduction: 김정은의 강경한 비판과 침수 피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침수 피해 지역을 찾아 김덕훈 내각총리를 비판하며 간부들을 직접 견딜만한 언어로 격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 조치가 예고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침수 피해 현장에서 간부들을 비판
북한의 핵무력 강화를 향한 폭주가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일각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워 남벌(南伐), 즉 적화통일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은 모든 국력을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해 큰 성공을 이뤘다”며 “북한의 남벌은 꿈이 아닌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주장의 근거로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참전한다면, 미국 대통령은 엘에이(LA)나 샌프란시스코 또는 뉴욕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을 여러 발 받아 많은 희생자가 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조선일보>의 안용현 논설위원은 란코프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김정은은 핵으로 ‘한국 예속화’를 꿈꿀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없다”고 거들었다.

 

The Main Discourse: 김정은의 강한 비판과 대응

Fact Check 1: 김정은의 현장 견학과 비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침수 피해로 제방이 터진 논을 방문하여 침수 피해 현장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간부들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Fact Check 2: 김덕훈 총리에 대한 비난과 책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덕훈 내각총리에 대해 업무 처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내각총리에게 "틀려먹은 것들과 건달뱅이들의 무책임한 일"로 국가 경제사업을 말아먹고 있다고 언급하며 강한 언어로 비난했습니다.

김덕훈 총리에 대한 비난과 책임
북한 경제를 총괄하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은 것으로 평가됐던 김덕훈 내각총리가 몰락 위기에 놓인 모양새다. 간석지 침수 현장을 찾은 김 총비서가 이례적일 만큼 높은 강도로 김 내각총리를 비롯해 내각을 강하게 질타하면서다. ​ 22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총비서가 전날인 21일 평안남도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안석간석지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아 피해가 발생한 동기와 원인을 분석하며 일꾼들의 '매우 무책임한 직무태만 행위'를 심각하게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 김 총비서는 특히 경제사령부로 통하는 내각과 그 책임자인 김덕훈 내각총리를 겨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안석간석지 침수가 간부들의 '무책임성과 무규율'에 의한 '인재'라며 내각에 책임을 지운 것이다. ​ 김 총비서는 안석간석지 논 침수 보고를 받은 김 내각총리가 '관조적인 태도'로 현장을 한 두번 돌아보고는 부총리를 보냈을 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Fact Check 3: 경제 문제와 국가 경제사업에 대한 비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 문제와 국가 경제사업을 관리하지 못한 간부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농작물 피해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간부들의 행동과 무규율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act Check 4: 김덕훈 총리의 대응과 김정은의 비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덕훈 총리의 대응을 비판하며 그의 무책임한 사업 태도와 사상 관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김 총리가 복구사업을 군부대에 맡긴 것과 관련하여도 비판하며 강한 언어로 비난하였습니다.

김정은의 비판과 북한의 상황
김 총비서는 간석지건설국이 국가건설 허가를 받지 않고 배수구 구조물 설치 공사를 자의로 승인하고, 간석지건설국장이 공사용으로 받은 연유를 몰래 은닉하는 등 "내각의 모든 행정 경제 사업들이 제다리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내각 전반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일꾼들에게는 '건달뱅이', '틀려먹은 것들'이라고 욕에 가까운 막말도 가했다. ​ 김 총비서가 일꾼들을 기강잡기 차원에서 업무 태도를 질타한 적은 많지만 이 정도로 거친 비판을, 주민들이 다 보는 신문을 통해 그대로 보도한 것은 드물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특히 김 내각총리는 북한의 가중된 경제난과 경제 중시 기조 속에서 김 총비서를 대신해 경제 시찰도 나서며 한때 '2인자'에 가깝다는 평까지 받은 인물인데 하루아침에 몰락 위기에 처한 모양새가 됐다. ​ 지난 2020년 8월 내각총리에 임명된 김덕훈은 권력의 핵심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겸하며 김 총비서로부터 꾸준한 신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비서보다 먼저 호명되면서 경제난 속에서 오히려 위상이 올라갔다는 평가도 받았다.

 

TocTalk Essay: 김정은의 비판과 북한의 상황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력한 비판은 북한 내부에서 경제 문제와 관리의 문제로 인해 격화되고 있는 불만과 분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를 총괄하는 김덕훈 총리에게 큰 책임을 물어 경제 현안을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은 북한의 경제 상황의 악화와 경제 사업의 무능력한 관리, 그리고 간부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위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통해 국가의 미래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경제 발전과 국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력한 대응은 이를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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