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원 받고 3년 복무? 그냥 군대 간다, 보건소 대신 육군 가는 의사들

월 250만원 받고 3년 복무? 그냥 군대 간다, 보건소 대신 육군 가는 의사들

"의사 복무 조건과 선택: 공중보건의사의 현실"

"긴 복무와 불균형한 처우: 공보의의 선택"

"공보의의 감소와 개선의 필요성: 국가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An Introduction:

현역 의사들 중에서도 공중보건 의사의 부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대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 자격을 얻은 사람들 중에는 일반 현역병이 아닌 공중보건 의사로 복무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보의들이 사라지고 있다. 의대 졸업 후 국가고시를 합격해 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일반 현역병이 아닌 공보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수 자체가 줄고 있는 탓이다. 이들의 부재는 농·어촌 의료공백으로 이어진다. 전국 보건지소 ‘340곳’이 공보의가 없는 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공보의들의 지원을 유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역과 비교해 긴 복무기간, 비슷한 수준의 월급 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규 공보의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지난해 1048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치과 의사, 한의사 등을 제외한 의사 수가 1278명에서 511명으로 줄었다. 일반 진료과 일은 그대로인데, 일할 공보의는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The Main Discourse:

Fact Check 1: 공중보건 의사 부족의 심각성

전국 보건지소에서는 현재 '공중보건 의사'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의사의 부재로 인해 보건지소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 의사들의 지원을 유인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Fact Check 2: 공중보건 의사 복무 조건

공중보건 의사들은 보통 일반의, 병원 인턴, 전문의 등으로 군 복무를 하며, 중위부터 대위까지 장교의 대우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현역병과 비교해 급여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역병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긴 복무기간과 유사한 급여 수준으로 인해 선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보의들은 보건지소 등에 주로 배치된다. 공보의 수가 줄면서 자연스레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가 상당하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는 340곳(올해 5월 기준·치과, 한의사 제외)에 달했다. 의대 졸업 후 국가고시를 치러 의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공보의에 지원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공보의들은 보통 일반의, 병원 인턴, 전문의 등으로, 중위부터 대위까지 장교 대우를 받는다. 당연히 일반 현역병 보다 급여도 높다. 공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의 약 200만원, 전문의 수련 경력이 없을 경우 약 206만원 등에 지방자치단체 진료장려금 약 90만원이 더해진다. 약 300만원에서 공제된 금액을 빼면 실수령 액수는 260만 ~270 만원 가량이다.

 

Fact Check 3: 공중보건 의사의 선택 이유

현역 의사들 중에서도 공중보건 의사로 복무하는 의사들의 수가 줄어드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과 급여 등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Fact Check 4: 부족한 개선 정책과 문제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중보건 의사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의료공백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의 길이와 급여 수준 등이 고려되지 않으면서 공중보건 의사들의 선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일반 현역병(18개월)과 비교했을 때 공보의(36개월)의 긴 복무기간과 별 차이 없는 급여다. 국방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한 병장 월급이 ‘165만원’에 달할 예정이다. 특히 공보의는 일반 현역병으로 제대 후 의료기관에서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사들의 군복무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공보의로 3년(훈련기간 별도) 동안 박봉을 받고 허비하느니 1년 6개월 만에 제대하고 의사로서 커리어를 쌓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많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올해 의대생, 전공의, 공보의 등 2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복수 응답 포함)에서 ‘현역 복무 이행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이는 73.1%에 달했다. ‘공보의 및 군의관 등에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97.1%), 급여 등 개선되지 않는 처우(67.9%) 등을 꼽았다.

 

TocTalk Essay: "공보의 부재와 복무기간: 의료공백의 뒤안길"

의료 현장에서 공중보건 의사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대 졸업 후에도 공중보건 의사로 복무하는 의사들의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긴 복무기간과 불균형한 처우 때문입니다. 이는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역 의사들의 선택과 공중보건 의사로서의 역할은 국가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료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며, 공중보건 의사들의 복무 조건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무기간의 단축과 함께 복무 중 의사들에 대한 적절한 혜택과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중보건 의사들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로운 복무 환경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의료 시스템의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들의 선택을 늘리고 의료 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공중보건 의사들의 부족은 이를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며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