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하면 큰일난다 – 이기인 “졸지에 사진 조작범?”

이재명 무죄 판결, 이기인 사진 확대만으로 조작범 된다니?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 이기인 결론 정해놨다

이재명, 항소심서 무죄 – 사진 조작 논란에 이기인 반발

이재명 무죄, 이기인 확대사진이 조작 증거? 이게 말이 되나

이재명, 무죄 판결 후 이기인 결론 정해놓고 논리 꾸민 것 아닌지

이재명 항소심 무죄, 사진 조작 논란 – 이기인 반박

 

▌An Introduction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찍은 ‘골프 사진’이 조작된 것인지 여부였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진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번복했다. 이에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사진 확대가 조작범이 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이재명 무죄 판결의 의미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항소심을 진행한 결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었다. 1심 판결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조작된 증거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사진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tory Cut 2. 사진 조작 논란과 이기인의 반발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 이후 SNS를 통해 반발했다. 이 최고위원은 사진 확대만으로 조작범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CCTV 화면을 확대하면 조작 증거가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는 말인가?라며, 법원의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Story Cut 3. 항소심 판결의 핵심 쟁점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모른다는 발언과 관련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난 사진에 대해서는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이라 골프를 함께 쳤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이 판결은 1심과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Story Cut 4.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한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며, 향후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판결은 그에게 정치적 재기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다.

 

Story Cut 5. 향후 법적 공방 전망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사건은 앞으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향후 정치적 논란을 계속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향후 선거에서의 정치적 공방과 법적 논란을 예고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a Essay. 변교수 평론 –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100%다. 전 국민이 생중계로 범죄피의자 이재명의 거짓말을 본 증인이고 아직도 그 거짓말을 믿는 더불어사기탄핵당 지지자들 모두가 증거인데 말이 안 되는 판결이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선거는 거짓말이 난무하는 난장판이 될 것이다.

●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진 조작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진 확대만으로 조작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벗어났다.

●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과 찍은 골프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 이 판결은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적 논란을 지속시킬 것이다.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은 정치적 논란을 한층 더 강화시킨 사건이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판결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바로 법의 정의가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실질적으로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첫째로, 사진 조작 논란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진의 조작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 이 대표가 해당 사건과 어떻게 관련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사진을 확대하거나 다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무시하고 단순히 사진을 조작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법적 기준에서 매우 의심스러운 해석이다.

 

둘째로, 선거와 법의 관계

이 사건은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그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향후 선거 과정에서의 거짓말이 얼마나 쉽게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를 준다.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적다는 인식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로, 정치적 논란의 확산

이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이를 정치적 판단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법원이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크다.

 

넷째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가능성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파기환송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미 국민은 생중계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을 직접 목격했으며, 이제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 판결이 결국 실패할 것임을 예고한다. 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판결이 내려졌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선거에 미칠 영향

앞으로의 선거는 더욱 복잡한 논란의 장이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이 잘못된 전례로 남게 된다면, 선거에서의 부정선거와 거짓말이 난무하는 상황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공정한 선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