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에 대형 철골·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 영유권 확대의 신호탄

서해 잠정조치수역, 중국의 대형 구조물 설치로 긴장 고조

중국, 서해에서 군사적 입지 강화 – 대형 구조물 설치와 군사 훈련

서해 영유권 주장? 중국, 철골 구조물 12기 설치 계획

서해의 중국 구조물 설치, 한국 해경과 충돌 – 강력한 대응 필요

중국, 서해 ‘영유권 확대’ 시도 – 구조물 설치로 군사적 영향력 강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 12기 설치 – 중국의 새로운 ‘해양 공정’

 

▌An Introduction

중국은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철골·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를 증가시키며, 해당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 구조물이 어업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군사적 입지 확대와 영유권 주장을 위한 발판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2년 시진핑 주석의 ‘해양 강국 건설’ 선언 이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확장하며, 이제 서해로 그 영향력을 넓히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서해에서의 중국의 움직임은 한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도전으로 간주되며, 국제 사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중국, 서해에 대형 철골 구조물 설치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총 12기의 대형 철골·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23년 4~5월에는 선란 1호와 2호가 설치되었으며, 현재 선란 3호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들 구조물은 직경 70m, 높이 71m에 달하며, 중국은 이를 해상 양식장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물이 어업용일 뿐이라면, 왜 대형 군함과 전폭기를 동원해 주변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Story Cut 2. 서해 잠정조치수역의 민감한 위치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양국 간 해상 경계선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이 지역은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을 금지하는 민감한 구역으로 설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무단으로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번에는 대형 철골 구조물까지 추가적으로 설치하려는 계획을 밝히며 국제 사회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Story Cut 3. 중국의 군사적 입지 강화

중국은 서해에서 군사 훈련의 빈도를 늘리며,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대규모 군함과 전폭기를 동원해 서해를 전장으로 설정하고, 서해에 설치된 구조물을 기반으로 군사적 영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중국의 해양 강국 건설을 위한 전략은 이제 서해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군사적 강화는 한국과의 해양 주권 충돌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Story Cut 4. 한국 해경과의 충돌

중국의 서해 철골 구조물에 대한 한국 해경의 점검은 여러 차례 충돌을 일으켰다. 2023년 5월, 한국 해양 조사선이 선란 1호와 2호를 점검하기 위해 접근했을 때, 중국은 고무보트를 동원해 이를 가로막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며, 두 나라의 해양 주권을 둘러싼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Story Cut 5. 전문가들의 분석과 우려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을 기반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이 구조물들을 어업용 구조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법을 점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중국해에서의 사례처럼, 중국은 ‘회색 지대’ 전술을 통해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a Essay. 변교수 평론 – 中 ‘서해 구조물 알박기’, 日이 동해에 이랬으면 난리 났을 것

●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어업용 구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러한 구조물을 기반으로 서해에서의 영유권을 주장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서해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훈련과 구조물 설치는 한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 한국 해경은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해 여러 차례 충돌을 벌였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는 국제법과 한중 간 합의를 위반한 행위로, 국제 사회의 주목이 필요하다.

 

중국의 서해에서의 구조물 설치는 단순한 해양 진출이 아니라, 해양 주권을 둘러싼 중대한 갈등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한국의 해양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이 구조물들을 어업용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군사적 입지 확대와 영유권 주장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국의 행동은, 다른 국가들, 특히 일본의 동해에서 유사한 행동이 있었을 경우 어떻게 반응했을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첫째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는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한중 간 합의를 명백히 위반하며,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잠정조치수역은 양국 간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민감한 구역으로, 이를 둘러싼 합의가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국제적 규범을 무시하며, 자신의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다른 국가들에 대한 국제적 메시지를 왜곡한다.

 

둘째로, 중국의 군사적 확대 전략

중국은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상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대형 군함과 전폭기를 동원해 서해를 군사 훈련의 전장으로 설정하며, 이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군사적 확장은 단순한 해양 안전을 넘어서는 문제로, 국제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셋째로, 한국의 대응

한국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이 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의 도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의 행동이 계속해서 확대되면, 한국의 해양 주권이 위협받을 위험이 크다.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일관되고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한다.

 

넷째로, 국제 사회의 역할

중국의 행동은 단순히 한중 관계에 그치지 않는다. 국제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중국의 해양 정책에 대해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 국제법과 다자간 협약을 통해 이러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없다면, 중국은 더욱 교묘하게 바다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과의 비교

중국이 동해에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했다면, 일본은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은 해양 주권에 대해 매우 민감하며, 이러한 행동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국의 해양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더 이상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