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170억 빚 갚기 대신 ‘파산 신청’ 논란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 170억 채무 해결책이 파산?

건설사 돈 빌리고 못 갚아 – 강남 아파트 조합의 선택은?
리모델링 접고 재건축? 강남 아파트의 충격적 결정
법원 판결 무시? 강남 아파트 조합, 채무 회피 논란
170억 빚진 조합, 조합 해산 후 파산 신청 – 도덕적 해이인가?
강남 아파트의 ‘빚 회피 전략’ – 파산 신청 후 새 조합 만들기?

 

▌An Introduction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70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파산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민사 소송에서 건설사에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조합원들은 조합을 해산한 후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도덕적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건설사와 법원, 조합원 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과연 이 파산 신청이 법적으로 인정될 것인지, 그리고 강남 아파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주목된다.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강남 아파트 조합, 170억 빚지고 파산 신청?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170억 원의 채무를 갚을 수 없다며 파산 신청을 추진 중이다. 2016년 DL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후, 2021년 계약을 해지하기까지 112억 원을 빌려 사용했다. 그러나 계약 해지 후 건설사들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법원 판결에서 조합이 170억 원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Story Cut 2. 조합원 부담, 1인당 1,000만 원? “강제할 방법 없다”
조합원들은 1가구당 1,000만 원을 부담해야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조합원들이 돈을 내지 않을 경우, 지연 이자로 인해 채무가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에 조합 측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며 조합 해산 후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Story Cut 3.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도덕적으로 옳은가?”
법률 전문가들은 조합의 파산 신청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수년간 거액을 빌려 사용한 후 갚지 않고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난 행위라는 비판도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새 조합이 기존 조합의 채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기존 채무를 회피하는 수법이 가능해진 것이다.

Story Cut 4. 강남 아파트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번 사태가 강남 아파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사한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건설사들이 향후 리모델링 사업에 신중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남 재건축·리모델링 시장 자체가 위축될 우려도 제기된다.

Story Cut 5. 파산 신청, 과연 받아들여질까?
현재까지 리모델링 조합이 파산 신청을 한 전례는 없다. 법원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법원이 조합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향후 리모델링 및 재건축 사업에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a Column. 변 교수 평론 – 파산하면 안 갚아도 되는 거고… 기존 아파트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나?
● 강남 개포동 아파트 조합이 170억 원 채무를 갚지 못하겠다며 파산 신청을 추진 중이다.
● 조합원들은 1인당 1,000만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파산 신청을 결정했다.
● 법률적으로 조합의 파산 신청이 가능하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이 사례가 인정될 경우, 향후 리모델링·재건축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법원의 판단이 강남 아파트 시장 전체의 흐름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 리모델링조합의 파산 신청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채무를 갚지 않고 조합을 해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첫째로, 법적 쟁점 – 파산 신청이 정당한가?
현재 우리 법에는 리모델링 조합이 파산 신청을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상법상 법인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조합의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다른 조합에도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둘째로, 도덕적 문제 – 빚을 갚지 않고 새 조합을 만든다?
조합이 파산하면 기존 채무를 면제받게 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이는 마치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된 후 새 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이어가는 것과 같은 논리다. 책임을 회피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셋째로, 강남 아파트 시장에 미칠 영향
이번 사태는 강남 아파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신중해질 경우, 향후 강남 지역의 재건축·리모델링 속도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공급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

넷째로, 법원 판결의 중요성
법원이 조합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향후 리모델링·재건축 사업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반대로 법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조합원들이 강제로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이 부동산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결책은?
단순히 조합의 파산 신청을 인정하거나 거부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합원 개개인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