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체제에 변화가 나타나다

3. 냉전 체제에 변화가 나타나다

냉전 체제의 변화

1960년대 들어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에서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서유럽에서는 프랑스가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를 탈퇴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다. 동유럽에서는 소련으로부터 자립을 요구하는 자유화 운동이 일어났고, 중국과 소련은 사회주의 이념 대립과 국경 분쟁 등으로 갈등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는 미소 중심의 양극 체제에서 다극화 체제로 변화되어 갔다.

이러한 가운데 1969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내란이나 침략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고(닉슨 독트린), 1973년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철수하였다. 또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 소련을 차례로 방문하여 두 나라와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이러한 노력은 소련과의 전략 무기 제한 협정(SALT)체결(1972, 1979), 중국과의 국교 수립으로 이어졌다(1979).

한편, 유럽에서는 소련과 서독이 불가침 협정을 맺었고(1972), 동독과 서독이 국제 연합에 동시 가입하였다(1973). 여기에 미국과 소련, 유럽 국가들은 헬싱키 협약을 맺어 상호 협력의 기초를 마련하였다(1975). 이와 같이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냉전 체제는 점차 완화되었다.

 

◼ 닉슨 독트린 발표

1.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2. 미국은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도록 한다.

3.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ᆞ군사적ᆞ정치적 과잉 개입은 하지 않는다.

4.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원조는 경제 중심으로 바꾸며 다수국에 대한 원조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 닉슨 독트린, 1969 -

196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이 미국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반전 운동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969년 7월 25일 괌에서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베트남 전쟁과 같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피하고, 아시아 각국의 방어를 간접적으로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공산주의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막았던 트루먼 독트린과 구별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긴장 완화(데탕트) 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소련의 해체

1970년대까지 소련의 경제는 국가 통제와 산업 집단화에 따른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소련에서 공산당 관료 체제가 강화되고 생산 의욕과 효율성 저하 등 계획 경제의 한계가 드러나 소련의 사회와 경제가 침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권한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를 내세우며 정치 민주화와 시장 경제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는 공산당의 권력을 축소시키고 언론 통제를 완화하였으며, 시장 경제 제도를 받아들여 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하였다.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불간섭을 선언하여 동유럽의 자유화를 촉진하였다.

공산당 강경파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반발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옐친이 이를 저지하였다. 그 후 권력을 장악한 옐친은 소련의 여러 공화국과 함께 독립 국가 연합(CIS)을 결성하기로 결의하여 소련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1991).

 

동유럽 공산주의권의 붕괴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은 소련의 개혁ᆞ개방 움직임의 영향을 받아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헝가리에서는 복수 정당제와 시장 경제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공화국이 수립되었고, 폴란드에서는 자유 노조를 이끌던 바웬사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동독에서는 민주화와 통일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탈출하였다. 결국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고, 이듬해 동독에서 실시된 자유 총선거에서 통일을 주장하는 독일 연합이 압승하였다. 이후 서독과 동독은 통일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형태로 독일이 통일되었다.

 

중국의 변화

10여 년 동안 추진된 문화 대혁명으로 중국에서는 정치 분열, 사회 혼란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1970년대 말 마오쩌둥이 죽은 후 집권한 덩샤오핑은 문화 대혁명의 과오를 인정하고 흑묘백묘론에 기초한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요소를 결합한 개혁ᆞ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 성장을 추구하였다. 이후 중국은 각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연평균 10%를 전후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개혁ᆞ개방 정책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중국에서는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빈부 격차 심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1989년 백만여 명의 군중이 톈안먼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는데, 중국 정부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여 수천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톈안먼 사건).

이러한 사회 혼란으로 중국은 한때 서방 세계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고(1997),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반환받았으며(1999), 2008년에는 베이징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여 중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오늘날 중국은 국내 총생산(GDP)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여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덩샤오핑의 개혁ᆞ∙개방 정책

덩샤오핑은 집권 후 중국에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삼보주(三步走: 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세 발걸음)’라는 목표를 세웠다. 제1 보는 인민의 생계를 해결하는 것, 제2 보는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 제3 보는 중국의 현대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는 외국에서 대규모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동남부 해안 지역에 경제특구와 경제 개방구를 설치하였다.

톈안먼 사건 이후 보수파들이 개혁ᆞ개방 노선을 비판하자, 1992년 덩샤오핑은 선전과 주하이 등 경제특구를 순방하였다. 그는 한 달 넘게 특구를 돌아다니며 개혁의 성과를 확인하였고, 개혁ᆞ개방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훗날 덩샤오핑의 이 순방은 남방을 순회하면서 개혁ᆞ개방을 촉구한 일련의 연설이라는 뜻의 남순강화(南巡講話)라고 불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