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질서가 다원화되다

5. 세계 질서가 다원화되다

전후 새로운 경제 질서의 형성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연합국 대표들은 미국의 브레턴우즈에 모여 국제 통화 금융 회의를 개최하였다(1944). 이 회의에서는 미국의 달러를 주거래 통화로 정하고 달러를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을 고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국제 통화 기금(IMF)과 국제 부흥 개발 은행(IBRD)을 설립하여 국제 무역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1947년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 체결되어 자유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경제 질서가 형성되었다(브레턴우즈 체제). 이후 달러가 사실상 유일한 국제 통화가 되었고 국제 무역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각국은 한층 더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속에 놓이게 되었다.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세계 무역 기구(WTO)에 의해 채택된 규칙과 원칙의 모음으로, 상호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협정은 가장 유익한 국가 대우, 국내 처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소, 무역 제한 예외, 정정과 상호 검토, 무역 협력 등의 원칙과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무역의 원활한 운영과 개방성을 지원하며, 무역 갈등의 해결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지역 단위의 협력 노력

국제 무역의 자유화가 확대되면서 국가 간 무역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그들이 속한 지역 차원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고 지역 공동체 간에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자유 무역 협정은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금융 투자 분야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유럽에서는 1950년대부터 통합을 추진한 결과 유럽 연합(EU)이 출범하였다. 유럽 연합은 단일 화폐를 도입하여 회원국들의 통화로 대체함으로써 경제 통합을 촉진하였다.

북아메리카에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을 체결하였다(1992). 그리고 1994년에는 미주 34개국 정상이 남북 아메리카를 아우르는 미주 자유 무역 지대(FTAA) 결성에 합의하였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이 창설되었고(1967), 아세안 자유 무역 지대(AFTA)를 세워 유럽과 아메리카의 통합 움직임에 대응하였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및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국가들이 모여 아시아ᆞ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를 결성하였다(1989).

 

◼ 자유 무역 협정(FTA)

자유 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두 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 간에 체결되는 협정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여 상호 무역을 촉진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FTA는 관세 감소, 비관세 장벽 제거, 시장 접근 확대, 경제 협력 강화, 경쟁력 향상 등의 주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회원국들은 상호 협력과 경제 통합을 촉진하여 경제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무역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하여 체결한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은 1992년 협상을 시작하여 1994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주요 목표로써 세 국가 간의 무역 촉진과 경제 협력 강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세 제거와 관세 완화, 비관세 장벽 완화, 서비스와 투자의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있습니다.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경제 관계 규제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2020년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합의(USMCA)로 개정되었습니다.

 

 

유럽 연합(EU)의 형성과 변화

유럽은 1950년대부터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였다. 1951년에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가 결성되었고, 1957년에는 서독, 프랑스, 벨기에 등 6개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EEC)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 설립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들 세 단체는 1967년 유럽 공동체(EC)로 통합되었고,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발효로 유럽 연합(EU)으로 발전하였다. 유럽 연합은 각종 사안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단일 통화인 ‘유로화’가 유통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더욱 긴밀해졌다.

그러나 현재 유럽 연합은 2000년대 후반 미국에서 비롯된 금융 위기, 그리스와 에스파냐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악화, 시리아 사태 등에 따른 난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과 같이 유럽 연합 탈퇴를 고민하는 국가도 생겨나고 있다.

 

◼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발효로 유럽 연합(EU)으로 발전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1992년에 체결된 유럽 연합(EU)의 기반을 마련하고 회원국들 간의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강화하는 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EU는 유로 통화와 경제 동맹을 도입하였고, 공동 외교 정책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유럽 시민권을 도입하여 회원국 간의 이동과 권리를 증진시키며, 교육 및 문화 협력을 강화하였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EU를 단순한 경제 협력체에서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추구하는 국제 조직으로 발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