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업 진흥과 경제적 구국 운동에 힘쓰다

2. 상공업 진흥과 경제적 구국 운동에 힘쓰다

대한 제국이 일본의 강요로 들여온 차관 1,300만 원은 당시 대한 제국의 세출 예산 총액의 약 131%에 해당하였다. 또한, 1910년대 초 우리나라 일용직 노동자의 한 달 급료가 약 20원이었던 것에 비교해 보면, 1,300만 원은 노동자 약 65만 명의 한 달 급료에 해당한 금액이기도 하였다. 이에 우리 민족은 일본의 차관을 갚자는 경제적 구국 운동을 벌였다.

상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

임오군란 이후 외국 상인들이 개항장 밖에서도 활동하게 되면서 청과 일본 상인들이 서울에 상점을 두고 상권을 확대해 나갔다. 이들은 수입품 외에도 시전 상인이 취급하던 목면이나 명태 등도 판매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개 무역으로 호황을 누린 객주 등의 상권은 점차 위축되었다.

외국 상인의 침탈에 대응하고자 객주를 비롯한 조선 상인들은 상회사를 세워 상권을 지키려 하였다. 1880년대 초에는 대동 상회, 장통 상회 등을 세워 외국 자본과 경쟁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경강상인은 일본인들이 세곡 운반을 독점하자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 증기선을 사들이었고, 개성상인은 수출입 유통에 참여하여 서울 이북 지방에서 상권을 유지하는 데 힘썼다.

외국 상인들의 상권 침탈로 조선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자, 시전 상인들은 외국 상인의 점포 철수를 요구하며 철시2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 운동은 조선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과 청일 양국의 거부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후에도 시전 상인들은 황국 중앙 총상회(1898)를 조직하여 외국 상인의 국내 상업 활동을 제한하고 한국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 대동 상회

1880년대 초 평안도 상인 20명이 자본을 모아 인천항에 설립한 유통 회사이다. 전국 곳곳에 직원을 파견하여 쌀이나 소가죽을 사고팔았으며, 해외 무역에도 관여하였다.

◼ 철시 撤 거두다 市 시 장시장,

가게 등이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쌀가게를 제외한 육의전, 술집, 음식점 등 거의 모든 상점이 동맹 철시에 동참하였다.

 

◼ 상회사 설립과 정부의 지원

상회사는 대개 관에서 세우거나 내 외아문에 회사 규정을 올려 허가를 받는 관허 방식의 회사였다. 정부는 지방에서 세금을 매기던 관행을 막고, 회사를 매개로 지방 재정에 충당되던 상업세를 중앙으로 옮겼으며, 상회사가 상권을 장악하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개항 이후 외국 자본에 의해 국내 생산 구조와 상업 분야가 흔들리자 국내 경제 체제를 개혁하는 일이 시급하였다. 유길준은 한성순보에 「회사설」을 기고하여 근대적 회사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근대적 기업 육성

외국 자본의 침탈이 심화하는 가운데 18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상인층과 전 현직 관료들이 근대적 기업을 세워 열강의 경제 침략에 맞섰다. 대체로 관료 출신 자본가들이 은행, 해운, 철도 등 비교적 많은 자본이 필요한 분야의 회사 설립을 주도하였다.

개항 이후에는 일본 상인들이 국내에 들어온 일본 금융 기관의 지원을 받아 상권을 넓혀 갔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을 세워 한국 상인들과 기업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 결과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 천일 은행 등이 세워져 조세금 수납이나 한국 상인에 대한 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밖에도 외국 무역의 확대로 성장한 해운업에서는 대한 협동 우선 회사, 인천 우선 회사와 같이 비교적 큰 규모의 회사가 만들어졌고, 국내 기업인들은 철도 회사를 세우기도 하였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민간인들에 의해 근대적 회사가 세워졌다. 한성에는 종로 직조사, 한성 제직 회사 등이 세워져 근대적 직기로 생산량을 늘려 나갔다. 그러나 정부의 금융 지원이나 관세 장벽 등의 보호 장치가 없어 일본에서 들어오는 면제품과 경쟁하기 어려웠다.

상업과 무역업 분야에서도 마포 미상 회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가 세워졌다. 상업 회사들은 대체로 조선 후기 도고의 연장이었다. 황실이 특정 도고에게 회사 설립을 허가하고, 특정 물품의 독점적인 영업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황실 재정 기관인 내장원에 영업세를 바치도록 한 경우가 많았다. 개항 이후 여러 제약 조건에도 근대적 산업 자본이 성장해 가고 있었으나, 외국 자본의 침투와 정부 지원 정책의 부족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방곡령 실시

개항 이후 조선에 들어온 일본 상인들이 곡물을 사들이면서 조선의 곡물 가격이 크게 올랐고, 흉년으로 국내에서 곡물이 부족해졌다. 식량 사정이 악화하자 지방관들은 1883년에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의 규정을 바탕으로 방곡령을 내려 곡물의 수출을 금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방곡령은 일본 측의 항의로 번번이 해제되었다.

이 중 1889년과 1890년에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실시한 방곡령은 조선과 일본의 외교적 분쟁으로 확대되었다.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은 1개월 전에 외교 담당 관청에 알리고 방곡령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통고받은 날부터 수출 금지 일자까지 1개월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곡령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오히려 일본은 방곡령으로 자국 상인들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이후 방곡령을 내리는 횟수는 크게 줄었으나, 곡물 가격이 크게 올라 곡물 구매층인 도시 빈민이나 농촌 임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국채 보상 운동

일본은 통감부 설치 이후 한국에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화폐 정리, 정부 부채 정리, 수리 토목 공사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차관을 도입하도록 강요하였다. 차관은 일본이 한국에서 경찰 기구를 확장하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시설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그 결과 대한 제국은 1년 예산과 비슷한 규모에 해당하는 1,3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차관 도입으로 일본에 대한 경제적 예속이 심해지자, 일부 지식인들은 일본에 진 빚을 갚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어 1907년 김광제, 서상돈 등의 제의로 대구에서 국채 보상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국민이 성금을 모아 일본에 진 빚을 갚고 국권을 회복하자는 전 국민적인 모금 운동으로,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한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지었다.

서울에서는 국채 보상 기성회가 조직되고 전국에 약 20여 개의 국채 보상 운동 단체가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농민, 상인, 학생, 지식인뿐만 아니라 부녀자, 승려,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남자들은 담배를 끊고 음주를 절제하였으며, 여자들은 생활비를 절약하고 비녀와 반지 등을 팔아 성금을 냈다. 일본 유학생과 국외 동포들도 성금을 보내왔고, 고종 황제와 정부 대신들도 금연하면서 동참하였다. 그 결과 약 19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

그러나 일제는 이 운동을 주도하던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을 성금 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워 구속하는 등 탄압을 가하였다. 이후 국채 보상 운동은 중단되었고, 모금된 돈은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의 기금으로 전달되었다.

 

경제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

◼ 외국 상인의 상권 확대에 맞선 조선 상인들의 노력

서울 시전 상인들이 그저께부터 상점 문을 닫고 독립 협회와 황국 중앙 총상회의 목적을 따라 군밤 장사하는 이들까지 모두 한마음이 되어 회중 소청에 가서 합동하였다. 이에 경무관이 순검을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상인들을 압제하여 억지로 상점을 열라고 하자, 상인 제씨가 “우리도 충애하는 마음으로 소청에 가서 합동하겠는지라, 지금은 이전과 달라 관인의 무례한 압제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니 경무관도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 - 독립신문, 1898.10.13.

◼ 쌀값 폭등을 해결하려는 조선 정부의 노력

올해 새 곡물이 여무는 형편이 기후 때문에 약간 늦게 되면 지방에서는 남아 있는 쌀도 부족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지고, 지방이 이미 이와 같으면 수도인 한성에도 쌀의 수송이 없으므로 역시 쌀이 부족해진다. ...... 조선 정부의 대신들은 한성의 쌀값이 근래에 폭등한 것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여 방곡령을 발령하였다고 한다. - 일본 측 보도(조야신문, 1893.11.3.)

◼ 나라의 빚을 갚으려는 계몽 운동

지금 한성에는 국채 보상 기성회라는 것을 발기하는 자가 있다. 그 뒤에는 청년회, 기독교 청년회, 대한 자강회 등의 단체가 있고, 궁중에서도 암암리에 동정을 보내는 것 같다. 대한매일신보도 이를 고취하고 있어 의연금을 내는 자가 많다. 그 목적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일본의 국채 1,300만 원을 보상하는 데 있다고 표방하나, 국권 회복을 의미하는 배일 운동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