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세계 정세가 변화되다

2. 전후 세계정세가 변화되다

전후 처리와 베르사유 체제의 성립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다(1919). 이 회의에서는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와 비밀 외교 금지 등을 제안한 평화 원칙 14개조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여러 민족이 독립 국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후 승전국과 패전국이 맺은 개별 조약에서는 승전국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그리고 연합국과 독일이 맺은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 보복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이렇게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형성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한다.

파리 강화 회의 이후 세계 각국의 협력 강화와 평화 유지를 위해 국제 연맹이 창설되었다(1920). 국제 연맹은 군비 축소, 각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국제 연맹은 미국이 불참하고 창설 초반에 독일과 소련이 배제되었으며, 분쟁을 막을 군사적 제재 수단이 없어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밖에도 세계 각국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워싱턴 회의(1921)에서는 태평양과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및 군비 축소가 논의되었다. 유럽 각국은 로카르노 조약을 체결하여 독일의 국제 연맹 가입과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하였고(1925), 전쟁을 국가 정책 수단으로 삼지 말자는 켈로그·브리앙 조약을 체결하였다(1928). 또한 도스안과 영안을 결의하여 독일의 배상금 부담을 경감해 주었다. 1930년에는 런던 회의가 열려 해군의 군비 축소가 논의되었다.

 

◼ 베르사유 체제의 한계는 무엇이었을까?

▶제45조 독일은 자르 하류에 있는 탄광 지대의 절대적인 소유권 및 독점 채굴권을 프랑스에 넘겨준다.

▶제119조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요구를 동맹국과 연합국의 주요 국가에 넘겨준다.

▶제235조 독일은 동맹국과 연합국의 청구액이 확정되기 전에 원 배상 위원회가 정하는 지불 방법에 따라 1919년과 1920년 중에, 그리고 1921년 4월까지 200억 마르크 금화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불해야 한다.

 

전후 유럽의 정치 · 사회 변화

제1차 세계 대전 종결을 전후하여 유럽의 민주주의는 크게 발전하였다. 독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제정이 무너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다(1919).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에서도 제정이 붕괴되고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아울러 패전국의 지배를 받던 여러 민족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독립하여 유럽에는 많은 신생 독립국이 생겨났다. 이때 독립한 나라들은 대부분 공화정을 채택하였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참정권도 확대되었다. 전쟁 중 군인으로 동원되는 등 기여도가 높았던 노동자 계층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었고, 재산에 따른 선거권 제한이 폐지되었다. 전시에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등 후방에서 활약한 여성들의 권리도 높아졌다. 여성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조직적인 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었다.

 

◼ 바이마르 헌법과 민주주의의 성장

제1조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2조 국회 의원은 비례 대표제의 원칙에 따라 20세 이상 남녀의 보통ᆞ평등ᆞ직접ᆞ비밀 선거로 선출된다.

제159조 노동 조건 및 경제 조건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단결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된다. 이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모든 협정과 조치는 위법이다.

제165조 노동자 및 고용인은 임금 및 노동 조건에 관한 규정과 생산력의 모든 경제적 발전에 관하여 기업가와 대등한 권리를 갖고 함께 협력할 것을 요청받는다.

- 바이마르 헌법, 1919. 8. 11.

독일은 1918년 제1차 세계 대전의 휴전 조약에 서명한 다음날 새로운 헌법의 기본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듬해에는 독일 전역에서 선거가 이루어져 헌법을 제정할 의회가 구성되었다. 이 의회는 독일 중부의 도시 바이마르에서 ‘바이마르 헌법’을 채택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탄생을 알렸다.

패전 후 독일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바이마르 헌법에 담았다. 바이마르 헌법은 의원 내각제와 간접 민주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바이마르 헌법은 이후 유럽 민주주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쳐 유럽 각국에서는 8시간 노동제, 공공 보험의 확대 등이 법으로 보장되었다.

 

중국의 민족 운동

중국에서는 5ᆞ4 운동 이후 쑨원이 중국 국민당을 결성하였고, 천두슈 등이 중국 공산당을 결성하였다. 쑨원은 반군벌, 반제국주의를 내걸고 중국 공산당과 힘을 합쳐 국민 혁명을 추진하였다(제1차 국공 합작, 1924). 쑨원이 사망한 후 실권을 장악한 장제스는 국민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군벌을 타도해 나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장제스가 공산당을 배척하여 국공 합작이 와해되었다.

중국 공산당의 홍군은 국민당의 지배에 저항하면서 토지 혁명을 통해 농촌에 근거지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국민당의 토벌로 궁지에 몰린 홍군은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대장정을 단행하였다. 한편, 일본의 중국 침략이 강화되자 중국 각지에서 항일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인도의 민족 운동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인도는 자치권을 주겠다는 영국의 약속을 믿고 영국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영국은 롤럿법을 제정하여 식민 지배를 강화하였다. 이에 맞서 간디는 비폭력ᆞ불복종을 내세우며 영국 상품 불매, 납세 거부 등의 활동을 이끌었다. 그 과정에서 간디가 주도한 소금 행진은 전 인도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1930).

한편, 간디의 투쟁 방식을 소극적이라고 비판한 사람들 중 일부는 네루를 중심으로 인도 독립 동맹을 결성하였다(1928). 이들은 무력으로 영국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영국과 빈번히 충돌하였다. 결국 영국은 신인도 통치법을 제정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인도 각 주의 자치권을 인정하였다(1935)

 

동남아시아의 민족 운동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베트남은 프랑스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독립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종전 후 프랑스가 약속을 어기자 호찌민은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이끌고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카르노가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이끌고 네덜란드에 저항하였다. 미국의 지배를 받던 필리핀은 자치권을 획득하였으나 계속해서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였다.

한편, 독립국이었던 태국에서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청년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입헌 군주제를 실시하였다(1932).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오스만 제국은 많은 영토를 잃고 유럽 열강의 간섭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스타파 케말의 지도 아래 청년 장교들이 술탄 정부를 타도하고 터키 공화국을 수립하였다(1923). 터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무스타파 케말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고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등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편,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던 아랍 민족은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이란, 이라크 등으로 독립하였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만은 아랍인과 유대인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오랫동안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중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약속받은 이집트는 종전 후 영국이 약속을 어기자 대대적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결국 영국은 군사 주둔권과 수에즈 운하 관리권을 보유한 상태로 이집트의 독립을 인정하였다(1922). 한편, 아프리카 지식인들은 범아프리카 운동을 벌여 유럽 열강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