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 이슈 평론/정치 이슈 & 국방 외교

큰일 났다! 오세훈, 여성우선주차장 없앤다

by 변교수 2023. 7. 18.
반응형

큰일 났다! 오세훈의 여성우선주차장 없앤다

오세훈이 만들었던 여성우선주차장, 오세훈이 없앤다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주차구획 변경

난자 동결, 정관 복원, 산후조리 경비도 지원

 

An Introduction:

서울시는 14년 동안 운영되어온 여성우선주차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주차구획을 변경하고 이동이 불편한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난자 동결과 정·난관 복원 시술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산후조리 경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오세훈이 만들었던 여성우선주차장
서울의 공공시설과 대형시설에 마련됐던 ‘여성우선주차장’이 14년 만에 사라진다.

 

The Main Discourse:

Story Cut 1: 여성우선주차장의 폐지 결정

14년 동안 서울시의 공공시설과 대형시설 주차장에 마련된 여성우선주차장이 사라지게 되었다.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18일부터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여성우선주차장은 오세훈 시장의 1기 때인 2009년 여성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여성이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이 16%에 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8'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올해 3월부터 서울시는 공영주차장에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였다.

 

Story Cut 2: 여성의 건강 지원과 인구 문제 대응

서울시는 62건의 조례와 규칙을 공포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난자 동결 시술과 정·난관 복원 시술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산후조리 경비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인구 감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Story Cut 3: 기타 지원 및 조례 시행

서울시는 또한 취약가구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조례와 재난문자 내용 개정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에게 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도 공포될 것이다.

기타 지원 및 조례 시행

 

Critical Essay: 여성우선주차장 폐지와 사회적 의미

서울시의 여성우선주차장 폐지 결정은 사회적인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결정은 여성의 안전을 고려한 오세훈 시장의 1기 정책에서 비롯되었으나, 여성이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이 낮아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여성우선주차장의 폐지는 여성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강조하는 노력에서 전체적인 사회적 배려와 공평성으로의 이동을 보여준다. 또한,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 정책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난자 동결 및 정·난관 복원 시술에 대한 지원과 산후조리 경비 지원은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으로 평등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 재난 대비 조치,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여성우선주차장 폐지 결정은 사회적인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여성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노력에서 전체적인 사회적 배려와 공평성으로의 이동을 시사하며, 서울시의 인구 문제와 복지 지원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사회적인 포용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