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람인 줄, 혈관까지 똑같아, 성적 판타지 충족 리얼돌, 성적 대상화

진짜 사람인 줄, 혈관까지 똑같아, 성적 판타지 충족 리얼돌, 성적 대상화

리얼돌 수입, 관세청 통관 허용 후 1,000건 이상

미성년 리얼돌 수입 금지, 국내 여론 분분

관세청, 리얼돌 통관 허용 범위 확대

리얼돌 통관 이슈, 법원 판단과 국내 여론 충돌

리얼돌 수입, 관세청의 새로운 지침과 논란

관세청이 지난해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후 전신형 제품까지 총 1천건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돌은 사람 신체 및 피부와 유사하게 만든 성인용품 인형을 말한다. 국내에는 아직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 형상에 대한 별도 기준도, 위반시 처벌규정도 없는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An Introduction:

한국에서 리얼돌 수입에 대한 관세청의 정책 변화와 법원 판단에 따라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리얼돌은 음란물로 간주되어 통관이 보류되던 것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논란과 국내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신체 일부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이 시행된 작년 6월 말 이후 리얼돌 수입 건수는 1천5건이었다. 이중 전신형이 270건, 신체 일부형은 735건이었다. 관세청은 그간 수입되는 성인용품 리얼돌을 '음란물'로 간주하고 국내 통관을 보류해왔다. 여성 대상 '성 상품화' 논란과 미성년 형상을 한 리얼돌 유통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서다.

 

The Main Discourse:

Fact Check 1: 리얼돌 통관 허용의 변화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간주하여 통관을 보류해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품목에 한해 리얼돌 통관이 허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1,000건 이상의 리얼돌 수입이 기록되었습니다.

 

Fact Check 2: 미성년 리얼돌 수입 금지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 수입은 관세청의 승소로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미성년 리얼돌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Fact Check 3: 국내 여론의 대립

리얼돌에 대한 국내 여론은 두 가지 주장으로 나뉩니다. 일부는 이것이 "개인의 자유"라고 주장하며, 국가가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쪽은 리얼돌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물품"이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반대합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대법원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6만여명이 리얼돌 수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동의해 큰 화제를 뿌렸었다. 2018년 이후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49건 중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하고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선 통관을 허용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는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이 허용됐다. 특정인물을 나타내지 않는 '성인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이 가능해진 것. 이는 반신형을 따로 수입해 합친 뒤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Critical Analysis by Professor Bion:

TocTalk Essay: 리얼돌 수입 이슈 - 법과 도덕의 교차

리얼돌 수입 이슈는 법과 도덕,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복잡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로, 법과 도덕 간의 갈등이 두드러집니다. 법원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간주하지 않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고 주장하며 도덕적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둘째로, 리얼돌 수입 이슈는 성평등과 인권의 문제로 확대됩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성년 리얼돌 수입 금지 등의 규제는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어떤 원칙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자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글로벌한 관점에서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리얼돌에 대한 규제와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 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과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리얼돌,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 등은 여전히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보류한 건수는 69건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는 아동 청소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고 해외와 달리 미성년 리얼돌 수입 판매 운송 등에 관한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며 "미성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과 미성년 리얼돌 제작 수입 유통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리얼돌 수입 이슈는 법과 도덕, 사회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 간의 복잡한 교차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원칙과 인간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