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의 창] 3. 민족 분열 통치가 실시되고 경제 수탈이 확대되다

3. 민족 분열 통치가 실시되고 경제 수탈이 확대되다

제1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공업이 빠르게 발달하였다. 공업화로 도시 인구가 크게 늘었지만, 농업 생산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결국, 쌀 부족으로 쌀값이 크게 올라 폭동이 일어났고, 일제는 부족한 쌀을 한국에서 충당하고자 하였다.

 

문화 통치 표방

3·1 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헌병 경찰을 동원한 강압적인 무단 통치의 한계를 깨닫고 식민 통치 방식을 바꾸었다. 일제는 이른바 ‘문화 통치’를 내세워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인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하였다.

일제는 무관이 아닌 문관도 총독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바꾸었고, 태형 제도와 관리 교원의 제복 착용을 폐지하였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일부 허용하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발간되었으며, 다양한 사회 운동 단체들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 통치는 우리 민족의 불만을 달래려는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였다. 실제로 식민 통치가 끝날 때까지 문관 총독은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 제도를 확대하여 경찰 관서와 인원, 비용 등이 3·1 운동 이전보다 많이 증가하였다. 일제는 1군 1 경찰서와 1면 1 주재소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고등 경찰제를 실시하였다. 한국인에게 신문 발행을 허용하였지만 검열을 통해 기사를 삭제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압수 정간하기도 하였다. 또한, 치안 유지법을 이용하여 항일 민족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더욱 강화하여 많은 한국인을 구속하였다.

 

문화 통치의 방침

3·1 운동 이후 일제는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를 통해 자료와 같은 시정 방침을 발표하고, “조선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라며 문화 통치를 내세웠다. 이러한 변화에는 무단 통치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과 국제 사회의 비난 여론이 작용하였다.

 

조선 통치의 방침인 일시동인(一視同仁)의 대의를 존중하고 동양 평화를 확보하여 민중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은 대원칙으로 일찍이 정한 바이다. ...... 정부는 관제를 개 혁하여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경찰 제도를 개정하며, 또한 일반 관리나 교원 등의 복제를 폐지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 조선인의 임용과 대우 등에 관해서 더욱 고려하여 각각 그 할 바를 얻게 하고 ...... 장래 기회를 보아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여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일반 복리를 증진할 것이다. - 사이토 총독의 시정 방침 훈시, 1919.9.

 

민족 분열 정책 실시

일제는 한국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선전하며 지방 제도를 개편하였다. 이에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처럼 부 면 협의회를 민선으로 구성하고 도 평의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는 오늘날의 지방 의회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자문 기구일 뿐이었고, 일본인이나 친일 인사로 구성되었다.

또한 일제는 한국인에 대한 교육 기회의 확대를 표방하면서 보통학교의 교육 연한을 늘리고 학교 수를 일부 증설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수가 많이 부족하고 학비가 비쌌기 때문에 한국인의 취학률은 일본인에 비해 낮았다.

이러한 문화 통치는 제한된 자유를 허용하여 일제 협력자를 양성한 반면, 항일 민족운동을 탄압하는 민족 분열 정책이었다. 문화 통치에 동조한 일부 지식인들은 민족 개조론, 자치론, 참정권론 등을 주장하여 민족운동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문화 통치의 실상 (친일파 양성책 일부)

1. 핵심적 친일 인물을 골라 그 인물로 하여금 귀족, 양반, 유생, 부호, 교육가, 종교가에 침투하여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2. 각종 종교 단체도 중앙 집권화해서 그 최고 지도자에 친일파를 앉히고 고문을 붙여 어용화시킨다.

3. 친일적인 민간 유지들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고, 수재 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친일 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

4. 조선인 부호, 자본가에 대해 일본과 조선의 자본가 간의 연계를 추진한다. - 사이토 총독, 「조선 민족운동에 대한 대책」, 1920

 

산미 증식 계획 실시(1920~1934)

제1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일본은 공업화를 이루었다. 공업화로 도시 인구가 증가하여 쌀의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농업 생산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식량이 부족해졌다. 그러자 일제는 한국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여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일제는 다수확 품종으로 벼 종자를 개량하고 비료 사용을 확대하였으며, 농토를 개간하고 밭을 논으로 바꾸었다. 또한, 저수지나 제방을 만들기 위해 전국 각지에 수리 조합을 조직하였다.

산미 증식 계획으로 쌀 생산량은 그다지 늘지 않았으나, 일본으로 이출되는 쌀의 양은 해마다 증가하였다. 토지 회사나 지주들은 일본으로 쌀을 팔아 더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은 높은 소작료뿐만 아니라 종자 개량비, 비료 대금, 수리 조합비 등까지 떠맡게 되어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몰락한 농민들은 화전민, 도시 빈민이 되거나 만주와 연해주, 일본 등지로 이주하였다.

 

◼ 수리 조합

수리 시설의 신설, 보수, 관리 등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 지주가 부담하던 건설비와 조합비를 소작농에게 전가하는 일이 많았다. 이에 농민들은 전국적인 수리 조합 반대 운동을 벌였다.

 

일제의 산업 정책 변화

제1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은 공업 제품의 수출 증가로 경제 호황을 누렸다. 그러자 일제는 자본을 축적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자유롭게 하려고 1920년 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다. 회사령의 폐지로 미쓰이, 미쓰비시 같은 일본의 대기업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일제는 1923년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세를 폐지하여 일본 상품이 한국에서 더 싼값에 팔릴 수 있도록 하였다. 1928년에는 신은행령을 발표하고 한국인 소유의 은행을 합병하는 등 금융 분야에서도 일본 자본의 지배를 강화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한국인이 세운 공장 수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공장 수와 비슷하였으나, 한국인 기업은 대부분 유통이나 제조업 분야의 소규모 회사였기 때문에 생산액에서 크게 차이가 났다.

 

◼ 식민지 근대 도시, 목포와 군산

일제는 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이후 경제 침탈을 본격화하였다. 특히 목포와 군산은 일제가 각 지방의 물자를 모아 자국으로 보내는 창구 역할을 하였다. 목포와 군산에 남아 있는 일제의 경제 침탈 흔적을 살펴보자.

 

◼ 목포항

1897년 개항한 목포는 부산, 원산, 인천에 이어 한국에서 네 번째로 개항한 항구이다. 일제는 호남선을 건설하여 호남 지방에서 생산한 곡식을 목포항을 통해 일본으로 보냈다. 또한, 일제는 미국산 육지면(목화)을 재배하기에 목포가 적합하다고 보았다. 목포에서 목화 재배에 성공하자, 목화 재배를 강요하였다.

 

◼ 일본 영사관

목포에는 1900년에 일본 영사관이 설치되면서 영사관 건물이 들어섰다. 이 건물은 1907년까지 일본 영사관으로 사용되다가 1914년부터 목포 부청사로 사용되었다. 건물의 외벽에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일본 국기를 형상한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건물 뒤편에는 전쟁에 대비하여 만든 방공호가 있는데, 한국인을 강제로 동원하여 만들었다. 이 건물은 현재 목포 근대 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 군산 세관

대한 제국은 인천 세관의 관할 아래에 군산 세관을 설치하였고, 1908년에 군산 세관 건물을 지었다. 군산 세관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에 세금을 거두던 곳이다. 일제는 군산 세관을 호남 지방에서 생산된 쌀 등을 수탈하는 창구로 이용하였다. 현재는 호남 관세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 군산항

1899년에 개항한 군산은 전통적으로 호남 지방과 충청 지방에서 생산된 쌀이 모이는 곳이었다. 국권 강탈 후 일제는 군산항을 통해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많은 곡식을 자국으로 보냈다. 한편, 일본 농민들은 군산 일대로 이주하여 한국 농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지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