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의 창] 8-3. 영토와 역사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다

8-3. 영토와 역사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다

“아시아 3개국의 하모니, 한국, 중국, 일본 더 이상의 불협화음은 없습니다.” 이는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대학생 광고 공모전에서 수상한 포스터에 실린 문구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주변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여 발전하고 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각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영토 문제와 역사 인식 문제 등으로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우리나라는 광복 후 영토 회복 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회복하였다. 1946년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에서는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통치상 행정상 일본에서 분리하여 한국에 반환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도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와 울릉도를 포함해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때 한국의 모든 도서를 포함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에서는 한국의 주요 도서만 언급되었으며, 울릉도의 부속 도서인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로 포함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1952년 이승만 정부는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이른바 평화선 선언을 발표하여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다. 현재 독도에는 경북 지방 경찰청 독도 경비대2가 파견되어 있으며,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인이 없는 땅은 선점한 나라의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러일 전쟁 중 독도가 일본 영토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같은 해 일본 방위성은 방위 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였다. 2008년 이후에는 일본 검인정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일본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하여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며,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영토 주권 행사를 강화하여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 지리학, 역사학, 국제법학 등 여러 분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자학 사관

일본의 일부 우익 세력은 전후 일본의 역사학계가 자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고, 정당한 부분에 대해 과소평가하여 일본을 폄훼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역사 왜곡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일부 우익 세력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침략 전쟁 당시에 자행한 비인도적인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기존의 일본 교과서가 자학 사관3에 따라 제국주의 침략, 식민 지배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난징 대학살, 일본군 ‘위안부’ 동원 등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은폐 또는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다. 왜곡된 내용이 담긴 역사 교과서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편찬되어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과 및 배상 거부,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정치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주변국과의 정치적 외교적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역사 왜곡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사회 통합 논리로 작용하던 공산주의가 약화되자, 중국은 국내의 많은 소수 민족을 하나의 중화 민족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내세워 현재 중국 내에 있는 56개 민족의 역사와 중국 영토 안에서 벌어졌던 사실을 모두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2002년부터 5년 동안 동북 지역인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연구하는 동북공정을 진행하였다. 이들 지역은 우리 민족이 세운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의 영토였던 곳으로 우리 역사와도 연관이 있다. 중국은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유적지 안내문 등에서 한국 고대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고구려와 발해의 산성까지 만리장성에 포함하는 등 우리 역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2004년에는 고구려 문화재인 장군총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는 등 문화재의 관리를 통해 고구려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려 하였다.

동북공정을 비롯한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스스로 중화주의적 역사 서술의 문제점을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와 학계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동북공정의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반박할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민간 등 여러 관계 기관이 협조하여 우리 역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현재 동아시아는 20세기의 침략, 식민 지배, 전쟁으로 물든 대립을 끝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1993년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가 관여고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였다. 또한, 일본 내에서도 침략 전쟁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사회의 움직임이 일어나 과거사 문제한 반성을 촉구하고 평화를 위한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편,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의 학자들과 교사는 공동의 역사 연구를 통해 역사 교재를 만들었다. 이들은 과거를 되돌아보며 동아시아의 공존을 모색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한 중 일 사이에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대중문화의 교류뿐만 아니라 청소년 역사 캠프와 같은 교류를 통해 공동의 역사 인식을 마련하고 역사 갈등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공동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평화 유지와 번영은 각국의 상호 이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편협한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3국은 화해와 협력을 모색해야 하며, 과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반성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과 대응

◼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공정의 근거

• 고구려는 중국의 고대 민족이 세운 중국 고대의 지방 정권이다.

• 고구려는 한사군의 현도군 고구려 현 경내에서 건국하였고, 427년 낙랑군 경내인 평양으로 천도하였으므로 시종일관 중국 영역 내에 존재하였다.

• 고구려는 중국 왕조의 책봉을 받고 조공을 하였던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 수 당과 고구려의 전쟁은 중국 내부의 통일 전쟁으로, 중앙에 항거한 지방 정권의 반란을 평정한 것이었다.

•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다.

 

◼ 일본의 왜곡된 역사 교과서

조선 반도 남부에는 4세기 무렵부터 다수의 소국가가 분립한 지역이 있다. 『일본서기』 에서는 임나, 조선에서는 가야라 불리고 있다. 이 지역은 백제와 함께 일본 열도의 사람들과 깊은 교류가 있었다. ...... 왜왕은 조선 반도 남부의 군사적 지배를 인정하는 칭호를 송 황제에게 요청해 승인받았다. ...... 한편, 신라는 562년에 임나를 병합하였다. 신라는 이 문제에 일본이 개입하는 것을 피하고자 일본에 임나의 산물을 보내고 우호적 자세를 취하였다.

- 『새로운 역사 교과서』,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