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의 창] 2-2. 친일파 청산과 농지 개혁을 추진하다

2-2. 친일파 청산과 농지 개혁을 추진하다

이광수는 “동경까지 가서 학병을 강요한 것은 학병을 나가지 않으면 학병을 나가서 받는 것 이상의 고생을 할 것 같기에 나가라고 권하였다.”라고 1949년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취조실에서 말하였다. 이광수 외에도 박흥식, 노덕술, 김연수, 최남선, 최린 등이 반민 특위에 체포되었다. 당시 시민들은 이러한 반민 특위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노력

광복 이후 일제의 식민 지배에 협력하였던 친일파를 청산하는 일은 사회 정의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 군정의 친일 관료 유지 정책으로 인해 즉각적인 친일파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헌 국회는 일제 강점기의 반민족 행위자 처벌 및 재산 몰수 등의 조항이 담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1948)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를 설치하였다. 반민 특위는 국민의 성원 속에 1949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실시하여 친일 혐의자를 체포 조사하였다.

 

그러나 친일파 처벌보다 반공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승만 정부는 반민 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민 특위 소속 국회 의원들 중 일부가 공산당과 접촉하였다는 구실로 구속되었고(국회 프락치 사건), 독립운동가를 고문한 혐의로 고위급 경찰이 체포되자 일부 경찰이 반민 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개정되어 친일파 처벌 기한이 줄었고,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도 크게 축소되어 반민 특위의 활동은 유명무실해졌다. 결국, 광복 이후 친일파 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반민 특위의 투고함에 문서를 넣는 모습

 

◼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

•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노력은 어떠하였을까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프랑스의 비시 정부는 4년에 걸쳐 독일의 프랑스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독일에 저항한 레지스탕스를 탄압하고, 7만 6천여 명의 프랑스 거주 유대인들을 검거하여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냈다.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파리가 해방되자 망명 정부를 이끌던 드골은 “국가가 애국적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반민족 행위자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다.”, “나치 협력자들의 범죄와 악행을 방치하는 것은 흉악한 종양들을 그대로 두는 것과 같다.”라며 나치 협력자에 대한 단죄를 시작하였다.

 

이후 독일에 협력한 혐의자 12만 명 이상이 재판에 회부되어 약 3만 8천여 명이 유 무기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부역자 재판소에서 총 6천여 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처형된 사람도 약 1천 5백여 명에 달하였다

 

농지 개혁의 실시

광복 당시 대다수 농민은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실현되기를 바랐다. 특히 1946년 3월 북한에서 토지 개혁이 단행되자, 남한의 농민들도 토지 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 군정청은 일본인 소유의 토지만 농민들에게 유상 분배하였고, 한국인 지주의 토지는 한국 민주당 등 지주들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농민들에게 분배하지 못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농지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제헌 국회가 1949년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고 이승만 정부는 이듬해 3월부터 유상 매수 유상 분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농지 개혁을 시행하였다. 한 가구당 농지 소유 상한을 3정보(약 3만m²)로 제한을 두고 그 이상의 토지는 지가 증권을 발급하여 정부가 매입하였다. 또한, 농지를 받은 농민들은 매년 평균 수확량의 30%씩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하였다.

 

6·25 전쟁 등으로 농지 개혁이 한동안 중단되면서 지주들이 미리 토지를 팔아 농지 개혁 대상의 토지가 줄기도 하였지만, 농지 개혁은 지주 소작제의 소멸과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