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의 창] 4-3. 유신 체제가 성립하다

4-3. 유신 체제가 성립하다

1972년 전국에서 뽑힌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의원 2,359명이 장충체육관에 모여 대통령으로 단독 출마한 박정희 후보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였다. 그 결과 찬성표는 2,357표였고, 2표는 기표에 실수한 무효표였다. 6년 뒤인 1978년 제2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도 투표 2,578명 중 찬성 2,577표, 무효 1표로 99.9 %에 달하는 찬성표를 얻으면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유신 체제의 성립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 체제가 완화되면서 국제적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미국은 중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주한 미군도 감축하였다. 이러한 국제 관계 변화는 반공을 강조하며 정권을 유지하던 박정희 정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이 무렵 박정희 정부는 장기 집권에 대한 반발을 누르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북 정책을 바꾸었다. 그 결과 1972년 남북한 당국자가 비밀리에 상호 방문하고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남북통일을 위한 사회 질서 안정을 명분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그리고 비상 국무 회의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유신 헌법)을 국민 투표를 거쳐 확정하였다( 10월 유신). 유신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중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는 대통령 선출권과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국회 의원 3분의 1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국가의 안전 보장과 관련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발동할 수 있었다. 1972년 12월, 유신 헌법에 따라 박정희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제8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 닉슨 독트린

1969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개입 종결 등을 위해 발표한 외교 정책이다. 아시아 자유 국가들의 자주적 방위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 긴급 조치

유신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긴급 조치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제약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을 포함하고 있었다.

 

유신 헌법(1972. 12. 27.)

유신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관 인사권,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대통령이 장악하게 한 유신 헌법은 박정희의 영구 집권과 독재 체제를 뒷받침하였다.

제39조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제40조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국회 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선거한다.

제53조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유신 체제의 전개와 붕괴

유신 헌법이 발표된 후 일본 도쿄에서 유신 반대 운동을 준비하던 김대중이 괴한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1973.8). 그러자 대학가에서는 사건 해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장준하와 백기완을 비롯한 지식인들은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긴급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였고, 중앙정보부는 인민 혁명당이라는 간첩단을 조작하여 관련자들을 잡아들였다(제2차 인혁당 사건 ). 이러한 탄압에도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계속되었고, 1976년에는 재야인사들이 명동 성당에 모여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하였다.

 

1978년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공화당보다 높은 득표율을 획득하고,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박정희 정부는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인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의원직에서 제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는 유신 철폐와 독재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부마 민주 항쟁). 이 사건의 처리 방법을 두고 정권 내부에서는 갈등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함으로써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다(10·26 사태)

 

◼ 제2차 인혁당 사건(1974)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의 배후에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가 전복을 노리는 인민 혁명당 재건 위원회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처벌하였다. 이들은 2007년 재심 결과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신 체제와 그에 대한 저항

◼ 긴급 조치 9호(1975. 5. 13.)

(1)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

㈎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8)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 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할 수 있다.

 

◼ 3.1 민주 구국 선언(1976. 3.1.)

우리는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여야의 정치적인 전략이나 이해를 넘어 이 나라의 먼 앞길을 내다보면서 ‘민주 구국 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

1.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2. 경제 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3. 민족 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지상의 과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