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의 창] 5-2. 경제 성장에 따라 사회가 변화하다

5-2. 경제 성장에 따라 사회가 변화하다

1974년 8월 15일, 우리나라 최초로 지하철이 개통되어 지하철 1호선이 서울역에서 청량리 사이 운행을 시작하였다. 당시 지하철은 지하 15m 땅속을 달려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거리 7.8 ㎞를 18분 만에 주파하였다. 이후 지하철은 노선이 계속 확대되었으며, 시민의 발로서 대도시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산업화와 도시화, 일상생활의 변화

1960년대 이후 농업의 비중이 줄고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도시의 일자리가 늘어나 인구가 도시로 몰리는 도시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로 이동한 농민들은 대부분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도시 빈민이 되었다. 변두리의 높은 지대나 하천 주변에는 일명 판자촌으로 불리는 무허가 집단 주거 지역이 생겨났고, 이들 지역 주민들은 전기, 상하수도 시설, 위생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였다.

 

한편, 정부는 도시와 도시를 잇는 고속 국도를 확대하고,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을 확장하여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들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신도시를 개발하여 주택난을 완화하였다. 1977년부터는 의료 보험 제도를 실시해 많은 사람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변화하였다. 바쁜 도시 생활과 서구화의 흐름에 맞춰 라면과 즉석 음식을 비롯한 분식이 널리 퍼졌고, 외식 문화가 형성되어 외식업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였다. 한편, 핵가족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간적인 유대가 느슨해졌으며,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적 가치가 무너져 정체성을 상실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성장 만능주의가 낳은 비극, 와우 아파트 붕괴

농촌에서 밀려나 대도시로 몰려든 농민들은 대부분 도시 변두리에 자리 잡았다. 서울의 경우 청계천과 중랑천 등지에 판잣집이 세워졌다. 서울시는 이들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고 시민 아파트를 건립하여 집단 이주 정착지를 조성하거나 현지 개량, 새로운 대단지 이주 등의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낮은 공사비 책정, 짧은 공사 기간, 감독 기관 공무원의 부실 감사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 도시 재개발 사업은 결국 와우 아파트 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1970년 4월, 입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서울 마포구 와우 시민 아파트 한 개 동 5층 건물이 붕괴하여 입주자 등 33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 사건은 당시 성장 만능주의와 속도 주의가 낳은 부실 공사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농촌의 변화와 농민 운동

1960년대 이후 추진된 정부의 공업화 정책과 저곡가 정책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날로 커지자 박정희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였다(1970). 새마을 운동은 주택 개량, 도로와 전기 시설 확충 등 농촌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후 소득 증대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점차 도시와 직장으로 확대되면서 ‘근면 자조 협동’을 강조하는 국민 의식 개혁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정부 주도로 추진된 새마을 운동은 농어촌 근대화에 이바지하였으나, 도시 문화의 급속한 유입으로 인한 농촌의 소비 급증을 가져왔다. 또한,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 정부의 농업 정책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농촌 경제가 어려워졌다. 이에 농민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농민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는데, 대표적으로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1976~1978)이 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이중 곡가제가 중지되고 쌀 수매가가 동결되면서 농촌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더욱이 수입 농산물 개방 압력까지 이어지자 농민들은 전국 농민 운동 연합을 결성하여 농산물 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다.

 

노동 문제와 노동 운동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도시의 노동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수출 주도의 경제 정책 아래에서 정부와 기업은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저임금 정책을 지속하였다. 노동자들은 1960~1970년대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1970년 전태일 분신 사건을 계기로 노동 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이 늘어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이나 단체 교섭권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노동 운동을 탄압하였다. 이에 YH 무역 사건처럼 노동 운동은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띠기도 하였다.

1980년대의 노동 운동은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이전보다 크게 활성화되었다. 노동조합이 크게 늘었고 임금 인상, 노동 환경 개선, 민주 노동조합의 인정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노동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 운동은 금융, 병원 등 사무직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

 

◼ 이중 곡가제

정부가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게 싼값에 공급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이는 농촌 경제의 안정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도시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었다.

 

◼ 새마을 운동

농촌 환경 개선을 목표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이후 전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새마을 기록물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