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의 창] 6-1. 민주주의가 발달하다

6.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수배 중인 선배의 소재를 추궁받던 서울대학교 대학생 박종철이 고문을 받다가 숨졌다. 경찰은 “책상을 '탁' 치자 '억' 하고 죽었다.”라는 터무니없는 발표를 하여 사건 자체를 숨기려 하였다. 그러던 중 6월 9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규탄’ 시위에 참여하였던 연세대학교 대학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의식 불명에 빠졌다. 그러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6-1. 민주주의가 발달하다

“오늘은 기쁜 날, 찻값은 무료입니다. 가화 다방 주인백.”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던 날, 서울 곳곳의 찻집과 음식점들은 무료로 손님을 맞았다. 그날 오후부터 밤까지 가화 다방을 찾은 많은 시민은 민주화의 진전을 함께 기뻐하였고, 세계 언론들은 정치 기적을 이루어 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6월 민주 항쟁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 통치에 맞서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목소리를 높여 나갔다. 그러한 가운데 부천 경찰서 성 고문 사건(1986),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이 발생하자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하겠다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후 야당과 종교계, 학생 운동 조직 등은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를 결성하여 직선제 개헌과 전두환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대학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졌고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6월 10일 전국 주요 도시에 모여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6월 민주 항쟁).

 

결국,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하여 여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4·13 호헌 조치 발표를 보도한 신문 기사 전두환 대통령은 시국 혼란을 이유로 들어 일체의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4·13 조치를 단행하였다. 5106.

 

◼ 6·10 국민 대회

선언문(일부) 국민 합의 배신한 4·13 호헌 조치는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 6·29 민주화 선언(요약)

첫째, 여야 합의하에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로 1988년 2월 평화적인 정권 이양

셋째,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김대중 등의 사면 복권과 극소수를 제외한 시국 사범 석방

다섯째, 언론 자유의 창달을 위해 관련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여섯째,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의 최대한 보장, 지방 자치 및 교육 자치 실시, 대학의 자율화 보장

일곱째, 정당 활동 보장, 대화와 타협의 정치 풍토 조성

 

민주주의의 진전

직선제 개헌 이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당 후보 노태우와 야당 후보 김영삼, 김대중 등이 출마하였고, 선거 결과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치러진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여소 야대의 국면이 형성되자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 전두환 정부의 비리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섰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5·16 군사 정변으로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가 부분적으로 실시되었고, 언론 기본법이 폐지되어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었다. 또한, 소련, 중국 및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어 교류를 확대하는 북방 외교도 추진되었다. 한편, 여소 야대의 상황과 민주화 요구의 확대로 정치적 어려움에 부닥치자, 집권 여당은 3당 합당을 추진하여 민주 자유당을 창당하였다(1990).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3당 합당으로 여당에 합류한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 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였으며, 탈세와 불법 자금 유통을 막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여 전면적인 지방 자치 시대를 열었다. 한편, 신군부의 뿌리인 하나회를 해체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진행하여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12·12 사태 관련자와 5, 18 민주화 운동 진압 관련자를 처벌하였다. 그러나 국제 경제의 여건 악화와 외환 관리 실패로 외환 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다.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정착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기업의 구조 조정, 외국 자본 유치 등을 추진하여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 통화 기금의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에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켰으며, 같은 해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과 남북 화해 협력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2003년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이어받아 북한을 방문하고 남북 공동 선언문을 끌어냈다. 또한, 수도권 소재 주요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과 과거사 정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정경 유착 단절,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2008년에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다시 한번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를 앞세워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의 확대, 기업 활동의 규제 완화, 능동적 복지, 교육의 경쟁력 강화, 친환경 녹색 성장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2년 치러진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부흥, 문화 융성 등을 목표로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이 제기되어 2016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고, 이듬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져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이 때문에 보궐 선거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 지표로 내걸고 복지, 지역 발전, 남북 평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표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