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의 창] 6-2. 시민 사회가 성장하다

6-2. 시민 사회가 성장하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VANK)는 인터넷상에서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반크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동해 표기 등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경고 고발하고, 전 세계인에게 한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전달하고자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운동의 성장과 민주화의 진전

6월 민주 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비정부 기구(NGO)1인 시민 단체가 성장하였다. 시민 단체는 경제 정의, 환경, 여성,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사회 문제를 제기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경실련)은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부동산 투기, 정경 유착, 불공정한 노사 관계, 부와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등을 몰아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1994년 출범한 참여 연대는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 사회 건설’을 목표로, 정치와 경제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고발하는 권력 감시 활동과 시민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 확대 정책을 연구하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시민운동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환경 정의’라는 목표 아래 환경 운동이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부상하였다. 1991년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환경 운동 단체가 결성되었으며, 1993년에는 환경 운동 연합이라는 더욱 확대된 시민 연대가 조직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환경 운동은 감시자의 역할에 주력하던 활동 노선에서 벗어나 환경 오염 방지와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 운동은 가부장제의 철폐와 성차별의 타파, 여성의 주체성과 자율성 확보 등을 중심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노동 현장에서는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외환 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었다. 2001년에는 여성부가 설치되어 여성 문제를 전담하였고, 2004년에는 성매매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 관계 관련법이 개정되어 여성의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루어지고 있다.

 

◼ 비정부 기구(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나 기업과 달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일컫는다.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

시민의 정치 참여는 선거 공영제와 지방 자치제 등을 통해 크게 확대되었다. 2000년에 참여 연대, 환경 운동 연합, 한국 여성 단체 연합을 중심으로 450여 개의 사회단체가 모여 출범한 총선 연대는 부패 행위나 불성실한 의정 활동과 관련된 부적격자를 정당 후보로 공천하지 않도록 각 정당에 요구하고,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부적격자에 표를 주지 말자는 낙선 운동을 벌였다.

한편, 시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집회에 참여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이후 시민들은 ‘촛불 집회’라는 평화적 시위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사안에 의견을 표출하였다.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고로 숨진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한 집회를 시작으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가 일어났으며, 2016년에는 국정 농단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인터넷, 누리 소통망(SNS) 등의 대중화는 이러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더욱 촉진하였다.

 

◼ 선거 공영제

선거 운동은 선거 관리 기관이 주관하고, 선거에 대한 경비는 국가가 지급함으로써 부담을 낮춰 국민의 정치 참여를 국가가 보장하고자 하였다.

 

인권 증진과 사회 복지의 확대

1987년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국민의 기본권이 향상되고 사회적 약자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인신 구속이나 정치적 억압도 줄어들었다. 정부와 국회는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제도를 마련하여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1년 국가 인권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국가 공권력의 남용을 견제 감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에 관한 관심이 커졌고 사회 보장 제도가 확충되었다. 1977년 의료 보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1989년부터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의료 보험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또한,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작되어 1999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적용되었다. 한편, 1999년에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 빈곤층과 노인, 장애인의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보조하였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복지 확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시민 단체의 활동

◼ 환경 단체의 기름 유출 재발 방지 마련 촉구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발생 10주년을 앞두고 한 환경 운동 단체는 “기름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는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해상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가 유출된 사고이다. 이때 기름띠 제거 작업을 위해 전국에서 12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 이데일리, 2017. 12. 6.

 

◼ 호주제 폐지 운동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법률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여성 단체들은 “호주제 폐지를 가속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 단체는 지난 3일에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양성 간 진정한 공존이 가능해질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얻게 됐다.”라고 평가하였다.

- 세계일보, 2005. 2